하동군의회, 군의원 전체 공동 발의 만장일치 채택…국회·정부부처 등 건의

하동군의회(의장 이하옥)가 지방교부세 감액 제도의 개편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해 국회·정부부처 등에 보내기로 했다.

  군의회는 지난 24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영섭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지방교부세 감액 제도 개편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27일 밝혔다.

  건의문에 따르면 하동군의 경우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갈사산단 개발 건과 대송산단 개발 관련 건이 각각 교부세 감액 심의 대상으로 지정돼 있으며, 대송산단 관련 건의 경우 공익감사청구 결과 지적사항에 따른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청구한 공익감사의 결과가 공공의 피해로 돌아오게 되는 모순점을 지적했다.

  또한 교부세 감액이 확정될 경우 소멸위기지역이자 재정여건이 열악한 군소 지자체로서는 감당하기 어렵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의 몫이 될 것을 염려하며,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것은 지방소멸을 부추기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방교부세가 중앙정부의 지방통제 수단이 아닌 지역주민이 보편적으로 누릴 권리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할 경우 관련법과 규정을 개정해 지방교부세 감액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에 보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