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의회 지각변동 예고, 주민소통 원활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풀뿌리민주주의의 기본이다” 당위성 피력

2010년 치러질 기초의원(군의원)선거가 소선거구제도인 1구 1인을 선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중선거제 시행으로 선출한 기초의원의 경우를 두고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각 구, 읍.면 지역 주민들간 민의(民意)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등 직접적인 소통에 상당한 어려움이 초래되어 왔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지난 13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1구1인제의 당위성을 피력하였다.
지난 임기까지 국회의원 지역구였던 하동을 방문한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본사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2010년 기초의의원 선거부터는 현행 중선거제도를 폐지하고 각 구, 읍.면에서 한사람씩을 뽑는 소선거구제가 도입되어야한다”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강조해 현행 기초의원 선거법 개정이 불가피함을 뒷받침했다. (관련기사 2면)
따라서 하동군의 경우, 현재 4개의 선거구(“가”선거구:화개.악양.적량, “나”선거구:하동읍.횡천.고전, “다”선거구:진교,금성,금남, “라”선거구:청암,북천.옥종,양보)에서 10명(비례대표포함)의 군의원을 선출 하였던 것을 2010선거때부터는 각 읍면별 1인을 선출하여 하동군의회 군의원수는 13명으로 3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상당한 지각변동이 예고된다.
이어 박대표는, “오는 2010년 기초의원선거부터는 풀뿌리민주주의 완숙을 표하고 진정한 지역민의를 대변하는 기초의원의 선출은 현행의 중선거제도가 아닌 읍면별로 한사람씩을 뽑는 소선거구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현행 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시사했다.
이 같은 개정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때 집권당의 안정적인 의석확보를 위해 지역안배차원에서 강행한 중선거제도 시행 후 상당한 부작용이 있었다고 지적 되어왔다”고 말하고 이는 당시 법안을 입안한 여당이었던 현재 야당의원조차 소선거제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해 다음 기초의원선거법 개정은 확실시 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과도한 선거자금지출로 상당한 부작용이 있었다는 이유로 폐지된 지구당도 복원되어야 한다”며 “현재 대로라면 우리나라 정당정치는 도 단위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위하고 전 국민들과의 원만한 소통을 위해서라도 각 지구당은 복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