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선 복선화 하동구간 교량형과 남강댐 용수공급 반대

하동군의회(의장 황영상)가 지난 17일 오후 3시 제 171회 임시회를 긴급 소집하고 신재범 부의장 등 10명의 전의원 공동발의로 ▲경전선 진주~광양 복선화 철도 하동구간 교량형 철도 시공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남강댐 용수공급 증대사업 반대 건의안을 채택 했다.
이번 건의안(아래 첨부자료 대정부 건의문 참조)에서 하동군의회는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전선 철도 복선화 하동구간의 토공형(제방형)철도계획을 즉각 폐지하고 내.외 군민의 우려와 불만을 불식시키고 하동군의 백년대계를 고려해 교량형으로 변경시공 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지역 실정을 외면하고 주민의 의견 수렴절차 없이 남강댐 물은 부산지역에 공급하겠다는 국토해양부의 남강댐 용수공급 증대사업에 대하여 군민의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군의회 황영상 의장은 긴급 채택한󰡒경전선 진주~광양 복선화 철도 하동구간 교량형 철도시공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가지고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한국철도공사 등 3개 기관을 직접 방문해 건의하고,󰡒남강댐 용수공급 증대사업 반대 건의안󰡓은 청와대와 국회, 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 지역구인 여상규 국회의원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에게 건의 할 방침이다.

<첨부 자료1>
경전선 진주～광양 복선화 철도 하동구간
교량형 철도 시공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

중장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경전선 진주～광양 복선화 건설사업이 2009년 1월 28일자로 국토해양부로부터 실시계획이 승인되어 4월 중에 기공식이 계획되어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인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개발과 영호남교류촉진, 선로용량의 증가에 의한 물류비용 절감, 남해안 일대 공업단지 연결 및 관광자원 개발을 추구하려는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사업 계획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이다.
그러나, 현재 하동군 소재지인 하동읍 일원에 걸쳐 개설되어 있는 철도가 지역 중심부를 동서로 횡단하고 있어 그동안 지역개발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여 도시발전이 지체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향후 개설될 복선화 노선도 하동읍 도시지역을 양분 하는 계획고 12m 이상의 토공(제방)형으로 설계되어 있어 일상생활의 불편은 물론 계획철도가 또 다시 경제자유구역 배후도시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명확하여 50만 내외군민은 우려와 불만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 하동군의회 의원 일동은 내외군민의 우려와 불만을 불식시키고, 하동군의 백년대계를 고려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간곡히 건의 하는 바이다.

첫째, 하동읍 도시지역일원에 계획된 토공(제방)형 철도를 교량형 철도로 공법을 변경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둘째, 교량형 철도공법의 변경시행과 관련한 총사업비 조정절차 등 행정절차를 조기에 이행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2009년 2월 17일
경상남도 하동군의회 의원 일동



<첨부 자료2>
남강댐 용수공급 증대사업 반대 건의문

하동군의회는 지역실정을 무시하고 지역민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추진하고 있는 남강댐 물 부산 공급을 위한 용수공급 증대사업을 결사반대한다.
이는 남강댐 상류부 지역민들이 침수피해를 감수해야하는 사항으로 옥종면 시설하우스 재배지역의 농경지 침수피해로 매년 피해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 운영수위를 상향 조정할 경우 안개, 서리 등 일조량 부족 등으로 더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하며, 기존 시설물인 하천제방, 도로시설물 등을 보수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농경지는 배수불량으로 그 피해가 심각히 대두 될 것이 자명하다.
또한 방류량 증대에 따른 노량해안의 수자원 피해 등 어자원 고갈에 따른 어민피해가 추가로 발생하여, 하동군 어민들에게 생존권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지역실정을 외면한 정부정책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며서부 경남 지역민들의 일방적 희생을 방관할 수 없는 사항이라, 하동군의회에서는 지역민들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첫째, 남강댐 용수공급 증대사업 계획을 반대하며, 본 계획을 철회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 한다.

둘째, 남강댐 상류부의 농경지 침수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자연재해로 수수방관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9. 2. 17
경상남도 하동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