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1. 10(수) 하동군의회 재해보험료 농가부담율 경감 대책 질문에 답변

하동군의회 8일 오전 10시 제1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군정 주요현안에 대해 질문하고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들었다. 이날 군정질문에는 이정훈, 이홍곤 의원이 나서 벼 건전상자모 뱅크사업 중단에 따른 대책과, 소규모 전문 농업박물관 건립 운영방안, 농업재해에 대응한 군의 대책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정훈 의원은 농촌 고령화와 부녀화에 따른 일손부족을 해소하고 영세농가의 영농비 절감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벼 건전상자모 뱅크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정부시책에 따라 내년부터 중단키로 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었다. 이 의원은 또 최근 전국적으로 작은 박물관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농기구나 전통생활용품 같은 농업관련 자원을 효율적인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소규모 전문 농업박물관 건립 운영 방안은 없는지 질문했다. 이어 이홍곤 의원은 기후이변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제외된 품목에 대한 군의 대책은 무엇이며, 농가부담을 줄이기 위한 농작물 재해 보험료 경감 의향은 없는지 물었다. 이 의원은 또 군의 농업재해복구자금의 안정적인 확보 대책과 자금지원확대 계획은 없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정일 농축산과장은 벼 재배면적 감축과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시책과 적정 쌀 가격 유지 차원에서 건전상자모 뱅크사업을 중단키로 했다면서 뱅크사업에 참여했던 고령 및 부녀 농가에 대해서는 타 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옛 농기구와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악양면 평사리 최참판댁 인근에 전통문화 전시 체험관을 건립 운영하고 있는 만큼 전시 체험관 기능을 확충해 필요한 농기구나 농업관련 용품 등을 전시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답변했다. 이 과장은 정부시책에 따라 현재 배, 단감, 떫은 감, 복숭아, 포도, 사과, 매실 1000㎡이상 재배 과수농가에 대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외 품목은 군 자체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농가의 품목지정 요구가 있을 경우 정부에 적극 건의해 수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농작물 재해 보험료는 국비 50%, 도비 10%, 군비 15%, 자부담 25% 비율로 지원되고 있는데 하동군은 자부담율을 5% 포인트 줄어 군비로 충당하고 있으며, 오는 2014까지 농가부담율을 20%에서 12.5%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과장은 군은 10월말 현재 농업재해복구자금 10억 7600만원을 확보,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인 가구에 한해 ha당 50만원이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자 6.75% 중 5.57%를 군이 지원하고 있으며, 복구자금 직접 지원은 정부의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군의 추가 지원은 어렵다고 답변했다.  한편 군의회는 이날 2차 본회의 군정질문을 끝으로 제188회 임시회를 폐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