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제가 글에서 제안했던 그대로, 그리고 수많은 민원이 요구했던 대로, 진교면사무소는 결국 2(案)대로, 대로변에서 100여 미터 뒤쪽 보건소 옆 군청 땅에 짓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요약하자면,

진교 중앙대로변 초입부터 큰길가를 길게 막고 면사무소 뒷담벼락이 들어서게 되면,

*교통혼잡  *주민 안전 위험  *전임 군수가 사둔 15억짜리 부지는 방치  *각종 유착설  *주민감사청구  *공람공고반대 민원630명. 등, 민심이 들끓는 상황이었습니다.

딱히 수긍할 이유도 없이, 민생과 무관한 면청사를 대로변 상권을 죽여가며 군청땅도 많은데 ‘비싼 대로변사유지’ 위에, 북향으로 짓는다는 건 뭔가 이상하다는 말이 매우 많았습니다.

대다수의 주민은 하동군청에서 검토했던 2(案), 즉 보건소 옆 군청땅 진교면사무소를 지지하며, 하승철군수에게 강력히 요청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진교면사무소는,
거대한 민원에 밀려 2案(보건소 옆 군청 땅)으로 회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초 1(案)에서 면청사 바닥으로 쓰려 했던 대로변 땅,
진교중앙길8(진교리426-43번지)은 지금 강제수용으로 상가가 철거직전 이라는 점입니다.

하동군은, 거대민원으로 면청사가 뒤로 옮겨가고, 저 땅이 공터로 남게 되자 '노천 옥외주차장으로 쓰면 된다'며 임시방편을 내고 수용계획은 변경없이,

여전히 강제수용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도, 불가결성 원칙, 비례원칙 등 기본 법리를 모두 무시한 채 시작하더니, 이제는 당초 목적조차 사라졌는데도, 강제수용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동군은, 도로도, 군사시설도, 항만도, 학교도 아닌
기껏 면사무소 짓겠다고— 그것도 하동군청 소유의 대체부지가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이라는 이름이면 사유지도 얼마든지 뺏을 수 있다는 데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명분이 사라졌다면 멈추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글자수제한되어 2페이지에서 이어 올립니다.                        ↓ <철거 예고된 건물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