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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dong Council Hearing 하동군의회 의안처리절차 입니다. 항상 군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안처리절차

의안처리절차

  1. 의안의 제출 또는 제안, 발의
    • 지방자단체의 장(시장, 교육장)제출
    • 위원회 제안
    • 재적인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인이상 연서로 발의
  2. 접수

    요건확인 의안의 형식 요건, 찬성자의 서명부 등

  3. 의안번호 부여

    의안의 종류와 관계없이 대별로 연번을 부여함

  4. 의장에게보고

    소관상임위원회 결정 조례에 규정된 상임위원회별 소관에 의해 결정

  5. 의안의 유인
    • 의안발의시 의사담당
    • 위원회 제안시 제안한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의장 제출시 제출주관부서
  6. 의안의 배부 및 본회의 보고
    • 제출된 의안은 모든 의원에게 1부씩 배부
    • 본회의 개의중에는 지체없이 보고하고, 휴 폐회의중인 경우에는 먼저 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가 개의되는 첫날에 보고
  7. 의안의 배부 및 본회의 보고

    소관위원회에 회부

  8. 의안의 배부 및 본회의 보고
    • 위원회 보고
    • 의사일정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질의답변
    • 찬반토론
    • 축조심사
    •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
    • 의결(표결)
  9. 위원회 심사결과보고

    위원회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보고

  10. 본회의 심의
    • 의사일정 상정
    •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소관위원회 위원장 또는 소속위원)
    • 질의
    • 토론
    • 의결(표결)
  11.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예산안은 3일이내
    • 조례안은 5일이내
    • 기타 의안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이송
  12. 두가지로 나누어짐
    •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후 공포통지서를 의회에 접수한다. (이송된 후 2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20일 이내에 공포지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 재의요구
      1. 재의요구
      2. 접수
      3. 본회의 처리
      4.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5. 두가지로 나누어짐
        •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이송된 후 5일이내에 단체장공포 5일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 대법원 제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는 대법원의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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