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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동군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글쓴이	김*범	작성일	2023-11-06 14:31	조회수	1062
<p>하동군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17조의2 제3항 제5호와 관련의견입니다.</p><p>제5호 개정안 중 \"하동군에 20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해당 토지를 10년이상 소유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나무 과중한 규제로 생각됩니다. </p><p>하동군에 10여년정도라도 거주하였으면 하동 토착민으로 볼 수 있으며, </p><p>또한 토지 소유기간을 10년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임, 하동에 거주하면 토지를 이용하여 소득창출을 꾀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하므로 본 규제는 삭제하거나 완화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p> IP: *.19.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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