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의회의 태양광 입지규제 완화 조례 개정에 반대합니다.

최*한

2023-11-0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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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하동군 계획 조례의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에서 입지규제를 완화한 이후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으로 인한 주민과 행정의 갈등, 여기서 사업자는 빠져 있습니다만, 그 갈등이 비로소 해소되는 데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다시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그 갈등을 다시 재현하려는 것이 지나지 않을뿐더러,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목적하고 있는 20년 이상 주소를 둔 자의 조항은 지역 주민에 의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만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인데, 이는 주민과 사업자 간의 갈등으로 나타난 기존의 갈등 상황을 주민과 주민 간의 갈등으로 바꿀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관적 해석임을 전제로 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고 기간을 2023년 10얼 27일 금요일부터 2023년 11월 3일 금요일까지로 하였는데, 이는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들의 항의를 무시하거나 외면하려는 의지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또한 위의 주관적 해석이 상당히 타당하다는 전제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함에 있어서 하동군의회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제목의 “하동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로 공지하였는데 이 제목에서는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태양광발전시설의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추정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위의 주관적 견해에 따른 하동군의회의 의지의 해석이 상당히 합리적 의심에 근거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하동군의회의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에 반대하며, 하동군의회의 이와 같은 의사결정, 입법 예고에서 보여준 태도 그리고 대표발의 이후 공동발의 과정에서 동료 의원들의 동의를 얻는 절차와 그 동의 요구에 동의하는 근거가 민주주의의 목적과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을 개인의 견해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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