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의 개정에 반대합니다.

하*.

2023-11-0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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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안은 태양광 설치 기준을 정해서 생활권과 경관을 보전하려는 것으로, 어느 개인의 재산권과 다른 개인의 쾌적하게 살 권리라는 비교가 어려운 두 권리의 충돌을 방지하여, 평화로운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고자 하려는 것에 있는데, 개정·신설안은 그 목적이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있다고 했으므로, 결국 개정·신설은 어느 개인의 이익 추구를 그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광은 다른 사람이 쾌적하게 살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그 기준을 정하는 데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쾌적한 환경이 태양광으로 훼손되어 버리면 태양광에 부정적이게 되어 재생에너지 확대에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하동군의회는 위 개정안의 발의와 의결에 있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에서 요청하는 일반의지의 실현이라는 것과 지방자치제도에서 목적하고 있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정책의 구현으로 주민의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에 의한 것입니다.

 먼저 하동군의회는 민주주의에서 요청하는 일반의지의 실현, 즉 다수 대중의 요청을 일반의지로 규정하고, 그 일반의지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권력 또는 권한을 위임한 자인 주민의 요청을 위임받은 자인 행정 또는 의회가 그 의지에 따라 위임된 사법적 행위를 통해 실천해야 한다는 기본 원리는 무시하였습니다. 위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되어 정책에 반영될 경우, 다수 주민의 이해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은 과거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매우 자명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위의 추정이 합리적인 과정에 의해 도출되었고 도출된 결과가 자명하여 \'사실\'이라고 인정될 수 있다면 하동군의회의 이번 결정은 다수 주민의 이해관계를 특정한 자의 이해관계 아래에 두는 행위를 합법화하여 다수 주민의 이해관계를 심각하게 침해함으로서, 일반의지를 실현해야 한다는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의 정치의 기본 목적과 원리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또한 위의 주장처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 결과에 의한 영향을 받는 자가 다수라는 위의 추정과 인정되는 사실 그리고 과거의 경험을 본다면 이번 의사결정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임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동군의회는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예고에 있어 10월 27일(금)부터 11월 3일(금)까지로 그 기간을 특정하였고, 그 기간은 관공서가 운영되는 평일 기준으로 볼 때 6일에 불과하여, 입법 예고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하동군의회 홈페이지에 공지된 입법 예고에 관한 글의 제목에서 일반 주민들이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태양광발전시설의 입지규제 완화라는 내용을 담고 있을 것을 알 수 없으며,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태양광발전시설의 입지규제 완화가 다수의 주민들의 직접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사안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의 목적과 취지를 적극적으로 알려 의견수렴을 하고, 이를 통해 관련 법과 제도에서 보장하는 입법 예고와 의견 청취를 통한 주민의견의 수렴을 통한 온전한 지방자치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동군의회의 위와 같은 행위, 즉 주민의 참여를 작위적 또는 비작위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에 대해 우리 단체에서는 이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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