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소 이격거리 완화 조례 환영합니다^^

남*승

2023-11-0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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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뒤늦은 감이 없지않지만, 지금이라도 발전소 이격거리 완화 조례 발의한 것을 환영하며</p><p>찬성하는 이유에 대해 아래와 같이 몇가지 적어봅니다.</p><p><br></p><p>1. 개인의 재산권 행사 문제</p><p>&nbsp; -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하고, 자유민주적 질서를 존중하며, 경제질서에서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개인의 재산권을 존중하고 이에 대한 처분 등의 자유를 충분히 인정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개인의 재산권 행사는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제한은 엄격해야 합니다.</p><p>&nbsp; - 기존 조례에서 과도한 거리 이격과 불명확한 낭설로 인한 과도한 제한들로 인해 토지 소유자들의 태양광 발전소 사업이라는 재산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산자부 홈페이지 기재되어 있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자료들을 보아도 기존의 거리 제한 등의 각종 제한의 근저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피해 등은 근거없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오히려 이런 제한으로 인해 마을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법에 있지도 않는 마을발전기금이라는 명목의 금전을 발전소를 하려는 사업자에게 강요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켜 왔습니다.</p><p>&nbsp; -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태양광 사업자들의 원만한 재산권 행사와 민형사상의 문제를 만들어왔던 마을발전기금과 같은 부적절한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대찬성입니다.</p><p><br></p><p>2. 환경에 관해</p><p>&nbsp; - 태양광에 관해서 근거 없는 낭설(전자파와 같은)을 빼고는, 친환경 재생에너지로서 꼭 필요한 발전형태입니다. 태양광을 빼고는 신재생 에너지(풍력, 조력 등)중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분야가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p><p>&nbsp; - 가까운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사고, 국내 노후 원전과 방사능 폐기물 보관 문제등과 관련하여 태양광 발전은 더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 같습니다.</p><p><br></p><p>3. 입지 및 주민피해에 관해</p><p>&nbsp; - 우리나라는 넓지 않은 국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유지, 특히 각종 보호구역 등을 제외하면, 태양광 발전소를 할 수 있는 토지가 많지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명확하지 않은 이유들로 인해 과도하게 이격 거리를 요구한다면, 태양광 발전소 사업은 불가능할 것입니다.</p><p>&nbsp; - 태양광 발전소로 인한 피해에 대한 대부분의 주장은 산자부 홈페이지와 그에 연동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이트에서 근거 없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발전소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은 패널에 반사된 태양광에 의한 눈부심? 산사태? 정도일 것인데, 이런 문제들은 이번 완화되는 조례에서도 충분히 반영되어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nbs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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