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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영광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동 군민들을 위해 애쓰시는 조유행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무위원회 소속 이홍곤의원입니다.
울긋불긋한 단풍도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겨울이 성큼 다가오면서 이 해의 마무리와 새로운 한 해의 출발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살기 좋고 아름다운 하동을 만들기 위한 변화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될 것이라 생각하며 소중한 시간을 맞아 부족하지만 몇 가지 질의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동군이 고용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서 본 의원은 우리군이 직·간접으로 고용하는 비정규직 인력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확인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자료에 따르면 상근 외 인력에 대해 주차수당이 미지급되는 인원이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산재보험법은 상시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는 고용주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법도 월 60시간이상 근로하는 모든 노동자가 채용된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하동군에서 고용한 상근인력 및 일시사역인부들 중 많은 분들이 4대 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특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노동자가 우리군의 일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갔을 때 누적합산 계산하여 실업급여와 국민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법을 지키고 계도해야 할 행정기관에서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문제입니다.
또한 단기 기간제라 하더라도 업무의 연속성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퇴직급여 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은 행정 관청인 하동군이 산재보험법 위반, 고용보험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각종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하동군이 노동자문제 특히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껏 300일 이하 일하는 임시직 노동자를 채용할 때 제 각각 부서별로 알아서 했다면 이제부터라도 각종 법령에 맞게 채용기준과 근거를 마련하고 4대보험 가입과 퇴직금, 임금지급 등 기준에 맞게 지급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곳까지 동일한 적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군에서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일하는 일시사역인부에 대해 전반적인 근로조건 개선방안과 대책을 세워 처우를 개선하는 모범을 보여주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강화와 농업, 농민 지원강화 내용입니다.
모두가 인정하다시피 우리 농업은 산업화의 그늘 아래서 수입개방까지 가세한데다 IMF, 그리고 세계 총강국인 미국과의 FTA협상으로 위기에 몰려있고 우리 농민들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벼랑으로 내 몰리고 있습니다.
거기다 농업에 기반한 우리지역 경제 또한 동반 추락의 길을 걷고 있으며, 지역인구, 특히 젊은 층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동군은 이러한 현실에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자신 있는 대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인구의 절반이 넘는 56%가 농민인 현실에서 농민의 어려움은 군민의 어려움이고, 군민의 어려움은 곧 군정의 어려움으로 군정은 이에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현실은 기술센터 그 이름부터 농업, 농민을 기술이라는 분야로 제한시켜 농업, 농민에 대해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내용을 담아내지 못하고, 그 업무 또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을 담는데 부족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명칭부터 농민지원센터나 농업진흥센터로 개칭하고 그 업무도 통계와 정보관리를 통하여 정책과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고, 농민과 관련된 유통업무를 센터로 단일화하는 등 센터가 농민을 위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기능을 다 하는 부서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전체 인구에서 농업인구가 8%가 못되는 현실에서 정부의 농업예산이 10% 정도를 차지한다고 했을 때 우리군의 농업예산도 인건비와 사회간접 자본 및 복지예산을 절반정도 보고, 그 절반의 절반, 즉 25%정도는 우리 농업과 농민을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군의 농업예산은 아직도 너무 적은 비중이라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하여도 충분한 고려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하동읍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지역경제의 어려움과 주변 도로여건의 개선 등으로 재래시장이 위축되어 이것이 다시 지역경제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시장관련 대응이 너무 안일한 게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하동읍 재래시장의 경우 열악한 주차공간과 좁은 도로 여건으로 한계적 상황이라 여기는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은 재래시장 활성화정책의 근본은 소비자의 시장 접근성과 편리한 동선확보가 급선무이고 시장상인들의 주인의식이 근본 문제라 생각되어 이에 대한 근원적으로 종합적인 해결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오니 신중히 고려하여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먼저 주차문제입니다.
비록 열악한 여건이지만, 주차장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정책도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며, 시장면적을 줄여 구조조정을 해서라도 주차장을 확보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일시적으로 시장 상인들의 자가용 외부유인 대책도 병행하면 효과적일 것이라 여겨집니다.
다음은 시장상인들과의 계약권 및 교육강화 문제입니다.
우리군은 상인들과 1년 단위 계약을 해마다 하고 있고, 사용료는 아주 미미한데 상인들간 권리금이 수 천 만원이 된다는 것은 상권 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어, 계약조건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상인들의 서비스 교육 조항을 삽입해 년 3회 이상 교육을 의무화하여 상인들의 주인의식과 서비스 정신을 함양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다음은 고객의 안전 및 보행권 확보를 위한 시장주변 주정차 유도 및 단속을 강화해 주시길 바라며, 이와 병행하여 보행차(카트기)를 도입하여 이용자의 편리와 노약자의 보행편의를 도모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끝으로 노점상 계도 및 통제입니다.
장날이 되면 노점상들이 도로가에 자판을 벌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주차장 주변으로 유도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모쪼록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의원의 요구와 제안이 발전적으로 검토되어 군정발전에 기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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