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존 설치 제안

김경연

2009-11-06

1818

반갑습니다.
김경연 의원입니다.
가을 햇살을 품에 안은 하동의 물길 꽃길이 한 폭의 동양화보다 더 진한 감동과 아름다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군민 여러분 황영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조유행 군수님과 공무원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고령화 사회의 급속한 진행과 더불어 노인들의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실버존 설치를 제안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실버존은 학교 앞의 스쿨존처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취약계층인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양로원, 경로당시설 복지시설 등 노인들의 왕래가 잦은 도로에 교통안전을 위한 방호울타리 밑거름방지포장, 과속방지턱 등의 교통안전시설물과 안내판을 설치하고 운행속도를 제한하는 교통안전지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우리군의 65세 이상 인구는 2009년 9월말기준13,226명으로 전체 인구의 25.6%에 이르고 있습니다.
65세이상 노인의 교통사고 현황은 2007년 47건에서 2008년에 50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6년 4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 제1항에 의하면 기초단체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노인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맞추어 노인보호구역 설치관리 규칙을 제정하여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규칙의 내용을 보면 노인보호구역에서의 차량속도를 30㎞ 이하로 제한하고, 횡단보도 보행신호 시간도 노인들의 느린 걸음속도에 맞춰 녹색불 신호시간을 연장하였으며, 횡단보도 설치시에도 도로면에서 8cm 높이의 경사면을 만들어 과속방지턱을 겸한 고원식 횡단보도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 설치 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07년 486명에서 2008년 276명으로 43%나 줄었고, 특히 스쿨존 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1명에서 9명으로 57%나 줄었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대폭 줄어든 원인을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 설치에 의한 것으로 결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취지는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해 노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의하면 2004년부터 현재까지 어린이 교통사고는 감소하고 65세이상 고령자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자의 경우 신체적인 노화로 인하여 보행 속도가 늦어지고 시야가 좁아지며 청각이 현저히 떨어져 앞만 보고 걷거나 도로의 무단횡단과 거리감과 속도감을 느끼지 못하여 교통사고를 당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노인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한 송파구의 경우 공무원 제안 공모를 통하여 전국 최초로 노인보호 구역인 실버존을 설치했으며, 제도 도입후 노인보호구역내 교통사고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버존 설치의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다가 많은 사람들은 노인보호구역인 실버존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군의 노인복지 예산이 얼마며, 군내 노인인구 비율이 몇 %라는 생각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약자를 배려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열린 생각과 따뜻한 마음을 갖고서 출발해야 합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두들 몸과 마음이 움츠려드는 계절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실버존을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노인들의 교통사고 감소는 물론 행정의 훈훈한 바람이 얼어붙은 노인들의 마음을 녹여드릴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을 직접 모시지 못하고 객지에서 생활하는 자녀들이 행정의 고마움을 애향심으로 연계시키면 하동군의 격이 분명히 격상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방안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