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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유행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임수의원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들 모두가 군민이 행복한 하동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고마움을 전하면서 우리군의 정책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성이 평등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제와 규칙을 변화시켜 성 인지적 관점에서 모든 정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두 가지를 제안코자 합니다.
첫째, 성 인지적 예산제도입니다.
이미 중앙에는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성 인지 예산정책을 의무적으로 세우고 집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별 연령 평가를 정확하게 실시하고 성별 분리 통계를 생산하여 성 인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읍면사무소 등 관내 공공기관에 여성 화장실이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를 보고 놀라기도 하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또 한번 놀랐습니다.
공중화장실은 남성과 여성 모두가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똑같이 배분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화장실 이용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여성의 신체적 특성과 어린 아이를 동반하는 등의 이유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평균기간이 3분이고 남성은 1분30초입니다.
여성의 이용 기간이 길다고 보고됨에 따라 변기 수도 달라져야 되고 예산도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성 인지 예산의 효과는 단순히 성 평등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즉, 성 인지 예산제도를 적극 도입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성차별도 없애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수혜자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여성 공무원에 대한 균형인사 정책입니다.
여성공무원은 직장과 가정생활을 양립하는 조직문화 속에서 능력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일반직 전체 공무원 469명 중 36.5%인 171명의 여성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 5급 이상이 3.1%로 1명, 6급이 17.2%인 23명, 7급이 55.6%인 78명, 8급이 39.1%인 44명, 9급이 50%인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여성공무원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군의 여성공무원 5급 1명은 2003년에 승진을 하고 8년 동안 여성의 5급 승진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성 인지적 정책으로 임용에서는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를, 승진제도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근무성적평정은 성별에 따라 불리한 평정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2차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 추진뿐만 아니라 출산에 따른 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 주요 부서 배치 등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군정을 펼치시는 군수님! 여성공무원이 공정한 승진 기회를 보장받기 위하여는 첫째, 성별 때문에 불리한 평정을 받지 않도록 능력에 따라 근무평정을 해 주시고 둘째, 승진 후보자 명부 서열상 승진 예정 인원 수 범위 내에 여성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가급적 그 인원 비율만큼 여성공무원이 승진 임용될 수 있도록 바라며 셋째, 기획, 예산, 인사, 감사 부서 및 실과 주무계 등 주요 부서에 각 직급의 여성 비율에 상응하는 수의 여성공무원이 임용되도록 하고 넷째, 남녀 공무원의 인사기록, 각종 임용상황 등에 대하여 성 인지적 통계를 작성 분석하여 인사정책의 수립과 집행 상의 효과를 제고하여 모든 공무원이 양성 평등의 관점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녀 공무원이 성별 때문에 차별받지 않고 능력과 실적에 따라 함께 참여하고 책임지며 발전해 가는 공직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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