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건설위원장 이정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영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조유행 군수님과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구제역 차단에 총력전을 펴고 있는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특히, 쇄신군정·실용군정·균형발전군정이라는 3대 정책을 기조로 우리 하동을 한 걸음 더 도약시키기 위해 선포한 6대 어젠다도 50만 내외 군민이 함께 힘을 모아 열정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반드시 좋은 결실을 보리라 확신하면서 우리 하동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하동군은 백사청송의 고장으로 이름난 곳입니다마는 백사는 70년대 개발 붐을 타고 무분별한 반출 허가로 황폐해지고 있으며, 남아있는 청송 역시 조만간 흔적도 없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강원도 원주에 이어 우리 하동군이 전국에서 소나무 반출허가를 가장 잘 내어주는 곳으로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하동군의 산림행정 허점 투성이다’, ‘관계 공무원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산림훼손이 심각하다’는 등의 보도가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제출된 최근 5년간 소나무 굴취허가 현황을 살펴보면 131,379㎡의 허가 면적에8,670그루의 굴취허가가 났습니다마는 불법굴취는 단 한 건도 없다고 하나 지난 11월 모 지역에 굴취 허가된 건은 허가된 소나무 수보다 2배 가까이 불법으로 굴취하여 경찰에서 수사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해 경상남도의 불법 산림훼손 적발 건수가 205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단 한 건의 적발 건수도 없다고 합니다.
산림자원에 대한 안일한 대응과 인식부족이 이러한 불법 사례를 자초한 것이라 판단되며, 더욱이 이 건의 경우 집행기관의 단속 근무자가 아닌 언론보도로 발각된 사례로 볼 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소나무가 불법으로 굴취되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군의 무관심과 허술한 단속근무로 불법 굴취 사건이 발생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소나무 불법 굴취 및 반출을 완벽히 차단하기 위하여 외부로 통하는 도로에 CCTV 설치, 신고포상제 운영, 지역 민간단체를 활용한 자율 단속반 산출, 산불감시원 활용, 취약지역에 현수막 게첨 등 적극적인 단속 대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군수님께 요청 드립니다.
자연 환경의 파괴는 도미노 게임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곳이 무너지면 모든 환경이 순차적으로 파괴됩니다.
산림자원에 대한 무분별한 굴취 허가는 토사 유출과 산사태의 위험을 야기시키며, 지역주민의 삶을 위협함은 물론, 자연경관을 훼손시켜 더 이상 백사청송의 명성을 지키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인근 합천군에서 마련한 조경용 소나무 굴취에 대한 새로운 허가 기준에 의하면 굴치 가능지역을 지정하고 굴취허가는 지역 주민과 이장 등 2/3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허가하고, 복구비는 반드시 현금으로 예치하는 등 허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허가 조건을 강화시키는 규정을 만들어 수목에 대한 굴취허가가 남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후세에 물려줄 산림자원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군수님의 현명한 대책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