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조기집행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정훈

2010-09-02

1953

존경하는 황영상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유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정훈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지난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 이후에 세계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경기가 악화되면서 우리나라도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기회복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행정안전부가 국정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조기집행의 실적을 평가하여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국·도비 지원예산 감축 등 여러 분야에 패널티를 준다고 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앞다투어 조기집행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하동군은 지난 2009년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액 1,961억원의 117.86%인 2,311억원을 조기집행하여 군부에서 전국 6위를 달성하고 특별교부세 2억원을 인센티브로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상반기 목표액인 1,461억원의 95.42%인 1,39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우리군 예산액에 대한 이자수입 현황을 기준 금리 3.6%로 예상하여 살펴보면 2009년 이자수입은 25억3,800만원으로 2008년 대비 22억4,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0년 이자수입 역시 23억원으로 2009년 대비 2억3,800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시행 전인 2008년도 이자수입과 금년도 이자수입을 대비해 보면 무려 24억8,400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산술적으로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교부받은 특별교부세의 12.4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감소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단기간에 목표량 달성을 위해 과다한 공사 발주로 설계용역이 부실해지고 발주공사 등 이 일시에 집중되면서 인력난과 자재난을 겪기도 합니다.
특히 자체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업추진으로 사업 타당성 검증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으며, 민간자본보조사업의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기준의 면밀한 검토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부실사업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재정 조기집행은 궁극적으로 지역업체에 자금을 적기에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마중물이 되고자 하는 취지이지만 도급업체에 선급금을 지급하여도 최종 하도급 근로자에게 까지 자금이 흐르지 않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자수입이 감소하고 사업추진의 부실 우려가 있으며, 최종 근로자에게로의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는 등 결과적으로 지방재정에 막대한 손실과 예산낭비, 부실공사 초래가 심히 우려됩니다.
중앙 정부가 국정시책으로 추진하는 정책을 무조건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마는 우리군 자체적으로라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정책적 효과와 더불어 지방재정 운영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이자 손실분의 보전제도 마련요구와 함께 경남도와 중앙정부에 개선 건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재정지출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 대상과 우선 순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집행하여야 할 사업, 경기부양 효과를 거두기 위한 단기과제, 경기회복 후에도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성장 잠재력 확충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집행하여 탄탄한 재정운영을 유지해 주실 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