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의회 원구성과 민선 6기의 출범 이후 그간의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관계에 대하여

강희순

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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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엽이 붉게 물드는 가을입니다.
어느덧 신선한 바람이 코끝을 간질이는 10월의 마지막 날, 모든 분들의 행운과 건강을 기원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봉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하동, 더 큰 하동”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윤상기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동군의회 운영위원장 강희순입니다.
본 의원은 제7대 의회 원구성과 민선 6기의 출범 이후 그간의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의 염원인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당면한 현안사업들의 성공을 위해 원대한 포부를 밝히신 윤상기 군수님에게 우리 의회에서는 최대한의 지원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드렸습니다.
기관 대 기관의 사이, 양 수레바퀴의 구조, 견제와 감시의 대상, 이 모든 걸 초월해서 하동군의 발전을 위해 우리 의회에서는 새롭게 출발하는 윤상기 군수님과 집행기관에 대해 최대한의 성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간단한 예로, 지난번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규제개혁안에 대해서도 의회 입장만이 아닌 집행기관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타협점을 도출하는 등 우리 의회에서는 적극 협조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에서는 그에 보답이라도 한 듯 우리 의회와 의원들에게 불편한 관계의 원인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제7대 하동군의회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군수님, 그리고 전 실·과·소장님들과 한자리에서 하동군의 새로운 방향을 의논하고자 했을 때 군수님의 일정이 바쁘시다 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다시금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다른 일자로 조정하였음에도 그날도 역시 군수님은 결국 참석하지 않으셨고 또 새로 취임하신 군수님이 “새로운 하동, 더 큰 하동”을 위해 처음으로 인사를 단행하시고자 했을 때 시기가 추석 연휴와 맞물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도 지장이 있을 것으로 염려되어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계획에도 없는 임시회를 갑작스레 개최하면서까지 조직개편 안건을 처리해 주었으나 정작 인사는 추석 연휴와 맞물려 단행함으로써 혼란을 야기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도 미흡한 결과를 초래하게 하였으며, 또 지난 7월 7일 의원 간담회 때 “하동군 참전용사 지원조례” 보고사항에서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안을 제출했을 때 인근 시·군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10만 원으로 협의 조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조례안이 공표되기 전임에도 제2회 추경에서 참전용사 지원수당을 미리 확보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집행기관에서는 8월, 9월에 의회 회의가 있었음에도 그 조례안은 9월22일에서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었고 결국 이번 임시회 때에서야 제출되어 오늘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의 늑장으로 인해 몇 개월분의 인상된 수당을 받지 못한 어르신들께서는 “행정에 물어보니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어서 지급을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 면서 의회와 의원들의 입장을 난처하게 했습니다.
또 법규에 엄연히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최초 본회의 개의 10일 전에 제출하여 의원들이 사전에 검토를 하고 입안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서의 경우 이번 제2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하고 안건처리를 위한 상임위원회의를 하기 전 간담회장에서 내년부터 4년간의 수립기간으로 260여 페이지나 되는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갑자기 내놓고 보고를 하고선 오후에 통과를 시켜줘야 한다고 하여 의원들 간의 불화를 유발하고 입장을 곤란케 한 부분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소소한 것으로는 의회 의원님들과 군수님과의 식사 한번 하는 자리도 일정조정이 안되어 서로간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분명 윤상기 군수님의 뜻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수님을 보좌하는 관계 부서에서는 추후 이같은 불편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주시고 또한, 각종 행사 및 업무와 관련해서는 실·과·소별 업무연찬과 소통으로 원활한 군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결국 우리 의원들과의 관계를 떠나서 군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므로 한사람의 의원으로서, 또 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해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좋은 사람들과 이용의 “잊혀진 계절”을 들으면서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