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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임수의원입니다.
지난 7월1일 제7대 하동군의회 개원사에서 균형과 조화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고 체계적인 시스템 작동을 통해 찬란한 하동의 미래상을 함께 꿈꾸며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였습니다.
의회와의 지속적인 상호 소통과 상생적이고 발전적인 협력으로 군민의 다양하고 격 높은 기대치를 충족시키고 의원들의 의견을 소중히 경청하고 이해와 조언을 구하겠다고 윤상기 군수님께서 제7대 하동군의회 개원식 축사에서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칙과 기준, 기본이 똑바로 서는 깨끗하고 투명한 군정을 펼쳐 하동의 미래 100년을 만들어 간다고 다짐하셨습니다.
하동군민의 큰 기대 속에 민선6기 윤상기 군수님의 하동군정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죄송하지만, 금번 7월11일자 인사발령에 즈음하여 본의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7일 기획담당주사로 근무하던 조문환계장이 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 5급으로 승진발령을 받아 그동안 별정직 전문위원에서 일반직 전문위원으로 유능한 계장이 와서 이제는 의회가 제 기능발휘를 하겠다고들 했습니다.
조문환 전문위원은 5월19일부터 6월27일까지 사무관 교육을 받고 7대 의회가 출범하자마자 본청의 경제수산과장으로 발령이 났다고 합니다.
2014년 1월20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 단체에 의회를 둔다”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의회를 둔다”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가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임을 명문화하여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독립기관임을 밝히기 위함이라고 개정이유에서 설명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의하면 직원에 대한 임명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문위원을 발령함에는 지방자치법 제91조에 의하여 의회 의장의 추천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전문위원의 역할을 살펴보면
첫째, 위원회 운영의 보좌 책임자 역할,
둘째, 위원장과 위원간, 위원과 위원간의 조정, 중재자 역할,
셋째, 의회와 집행기관의 창구, 가교자 역할로 되어 있으며,
그 직무로서는
첫째, 조례안, 예산안, 결산,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둘째,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소속 위원에게 제공,
셋째,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 위원에 대한 질의자료 제공,
넷째, 위원장 및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행정사무감사, 조사활동 보좌 등
그 직무의 역할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전문가가 아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들의 전문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불과 3개월4일만의 인사발령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7대의회가 개원한지 불과 열흘정도 사이에 전문위원 자리 3석 중 1석은 공석이고, 1석은 도에서 전입되어 온 사무관, 그나마 1석은 6급 별정직 전문위원입니다.
군수님과 의장님의 큰 뜻이 있었겠지만, 의회의 전문위원 역할과 직무의 중요도를 생각하신다면 빠른 시일내로 전문위원을 보충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여 충실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의정활동의 보좌수준을 향상시킴으로서 궁극적으로 자치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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