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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근의원입니다.
잠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갑작스럽게 제보를 받고 군정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어제부로 24시간이 넘어 군정질문을 못하고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고싶은 이야기를 다 하자면 5분이 초과할 것 같습니다.
의장님께 민의의 대변자로서 5분을 초과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사고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12월 24일 하동군 사랑의 집에 대한 원장님을 심사하는 결과를 접했습니다.
한사랑요양원의 추재성위원이 원장으로 추천되었다는 제보를 접했습니다.
추재성위원이라는 분에 대해서 민의의 대변자이자 신체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한 사람으로서 도덕성을 가지고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고는 도저히 분해서 참을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양원은 비영리법인체로 흑자를 내되, 거기에서 흑자가 난 부분은 시설의 수급자와 거기에 필요한 모든 시설물에 재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결과 내용을 보면 그 원칙을 저버린 것으로 노인복지시설 예산의 사적 사용등 세출예산의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관운영비라 해서 골프장이용, 백화점 쇼핑, 제세공과금이라 해서 범칙금 및 과태료를 납부를 했는데 원장이 도로교통법에 대한 과태료 및 속도위반 과태료입니다.
증빙서류 없이 원장이 직책보조비를 지출했다고 합니다.
월정 100만원 내에서 쓸 수 있는데 100만원을 초과한 것은 증빙서류 없이 무단결재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시설보수 일용잡금해서 추재도라는 분이 추재성씨의 형이라고 하는데 시설 보수하는데 집을 지어 주었는지 그 내용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도덕성이 결여된 사업비를 지출했습니다.
또 차량임차료라 해서 현대 캐피탈의 차를 임대를 했는지 구입했는지 자세히 모릅니다.
사실은 부당한 절차를 통해서 돈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사랑요양원의 시설비운영비라 해서 예선 편성된 부분에 대해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사랑 노인복지센터 운영비도 과다하게 지출해서 그 금액이 5,000만원입니다.
한사랑요양원 장기차입금 원금부당 상환을 보면 무려 1억8,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부당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약 3, 4년동안에 부당한 돈을 지출한 금액이 무려 4억 29,750천원입니다.
부당하게 지출한 금액을 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하면 정말 분해서 참을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이런 시설은 지금처럼 각박한 세상에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를 모시지 못하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자식대신 자기 부모를 잘 모셔달라고 보낸 곳입니다.
또 장애자 자식을 둔 부모의 입장에서 본인이 어렵게 간병을 못하니까 전문성을 가진 요양원에서 도움을 받으면 훨씬 더 낮지 않겠느냐 판단해서 이런 시설에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시설은 국가에서 보조받고 입소된 사람들의 부모나 형제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운영되는 곳입니다.
그런 돈을 가지고 사적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영리업과 비영리 법인을 분명히 구분을 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의 운영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연세가 드신 분이나 장애인들을 돌볼 자격을 가지고 설립을 했기 때문에 발언을 하는 제 자신보다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이 사회 최일선에서 지역의 손길을 기다리고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도덕하게 영업행위를 해서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오늘 이 회의장에 공무원이나 기자분들도 와 계시지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런 돈을 그 분들에게 되돌려준다면 더 좋은 서비스로 시설에 입소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부당한 방법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행정에서 알고 있는데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심의를 했다는데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신 분들 제가 욕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실들은 공개를 하지 않고 모른 상태에서 행정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심사를 했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실을 알고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다면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사람을 추천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복지행정에 있어서 이런 사례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한 2년 전에 재가요양원, 복지요양원 합해서 전원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선에서 문을 닫고 개방을 안해서 특혜 논란이 있어 제가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점을 거울삼아서 좀 더 발전적이고 향상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되는데 하나도 개선이 안되고 더 한심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행정에 주문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냉철한 판단을 가지고 하동군의 복지행정이 도덕성이 결여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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