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느끼는 몇가지 당부

서임수

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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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임수의원입니다.
군민과 동행을 통한 행복한 하동 행복한 군민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겠다는 조유행 군수님과 공무원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을 위한 봉사자가 되겠다고 부푼 가슴을 안고 의원을 시작한 게 벌써 마지막 예산심의가 되어 어떻게 하면 군민들의 심부름을 잘 하는 것인지 걱정도 하고 고민도 많이 하였습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우리 군민을 행복하게 해줄 2014년 우리군의 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집행부 간부공무원의 적극적인 답변을 듣고 긴축편성에 대한 재정압박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키기 위해 여비10%, 포상금56%, 출연금 51% 민간행사보조금과 시설부대비를 감액편성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동참하여 부채 없는 군이 될 수 있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3,285억원의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느끼는 몇가지를 당부드리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적량면 구재봉 주변 사업입니다. 각실과소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먼저
산림녹지과에서 2008-2012년까지 추진한 생태숲조성사업 50억, 2012-2015년까지 추진하는 휴양림조성사업 50억, 2013-2015년까지 추진하는 목조문화체험조성사업 52억, 녹지환경과에서 2011-2012년까지 추진한 삼화에코하우스조성사업 10억, 2012-2014년까지 추진하는 삼화옛길 생태관찰로 조성사업 7억6천,문화관광과에서 2012-2014까지 추진하는 명상치유센터조성사업 20억 총사업비 189억6천만원으로 2016년 개장예정으로 활발히 추진하고 있어 2016년이면 구재봉 주변의 신천지가 열릴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올해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 주변에 또 총사업비 74억원중 금년에 10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목재건축학교와 아트갤러리를 조성하는 지리산 생태아트파크를 조성하는데 편성이 되어 있어 이주변에 총 263억6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74억중 49억은 민자가 투입되지만 각각의 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그 조성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특별 팀을 구성하여 다같이 고민과 노력을 하여서 철저한 분석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 사업이 투입된 예산에 비해 어떤 평가를 받을것인가, 적어도 후배들에게 현명한 판단을 하였다는 선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하동읍의 현안사항입니다.
군수님과 부군순님 과장님들 하동문화원앞 둑방길에 가보셨는지요. 그 둑방길은 하동읍민의 휴식처와 건강관리를 위한 코스로 며칠 전 콘크리트로 야무지게 포장이 되었습니다.
자연친화적인 둑방길을 원하는 읍민들의 뜻을 수차례 건의하였지만,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관리상 편의를 위한다며 어느 날 콘크리트길로 변해버려 “하동군은 돈도 많아 그 좋은 흙길을 세멘트로 떡칠하는걸 보면” 라고 하는 걸 푸념으로만 생각 해야 하겠습니까?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 한번더 생각해주시기 바라며, 지난12.11 쇠퇴한 하동읍의 중심지 활력회복을 위한 하동읍 활력 프로젝트 최종 용역보고회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 군수님이 계시지 않아 조금은 서운하였습니다.
담당과장과 발주한 교수가 열심히 설명하여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단기목표, 장기목표를 세워 하동읍을 정비하는데 길게는 10년을 소요기간으로 500억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어야 한다는 기본계획을 조심스럽게 보고한 하동읍의 도시 재생 프로젝트는 읍민들의 부푼 꿈과 가슴을 설레이게 하였으며 군수님의 시정연설에서도 본 사업은 하동읍의 전환점이 될 것이며 내년부터 2017년까지 약 160억원이 투입되어 명실상부한 중심권역으로 자리 잡아 갈사만 개발에 따른 핵심주거지가 됨과 동시에 도시재생의 표본적 사례가 되도록 군정의 역량을 쏟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기본계획을 토대로 본 사업이 성공적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예산이란 제한된 재정을 합리적으로 안배하여 신뢰의 틀에서 집행되어질 때 예산투입의 효과로 우리사회는 발전하게 될 것이며 우리 군민 모두는 행복해 할 것입니다.
전공무원여러분들은 군민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