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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위원회 김봉학의원입니다.
맞춤형 농정으로 도․농 격차 해소를 촉구하며 5분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2020년 뉴-하동시티 건설과 남해안시대의 중심 “역시! 하동” 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조유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찬사를 보냅니다.
특히, 우리군은 65%가 넘는 분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현실에서 최근 농촌경제의 현주소를 가늠하는 2012년 농가 경제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의 가구당 총소득은 31,031천 원으로 전년 대비 2.9%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농업소득, 농업 외 소득, 연금 등의 이전 소득이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2012년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은 53,908,800원으로 농가소득은 이에 비해 57.5%에 불과해 도․농간 소득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1년 59.1%보다 1.8%포인트가 낮아진 것으로 80년대까지만 해도 농가소득은 도시가구 소득을 상회했지만 1990년 97.25%, 2000년 80.5%에서 2001년 74.9%로 낮아진 이후 지속적으로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농간 격차의 근본 원인은 대기업의 수출을 늘리고 도시 물가안정을 위해 값싼 농산물을 들여오는 자유무역협정 등 정부의 수출 위주, 개방 위주, 도시 위주의 정책에 있습니다.
환율을 높게 유지해 수출을 조장하는 정책은 사료값, 유류값 등 생산비를 올려 농가경제를 악화시키며, 재해피해로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면 무관세로 수입하는 행태가 계속되는 한 농사를 지을수록 농가부채만 증가할 뿐입니다.
이제는 농업이 어떤 명분으로든 희생양이 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희생을 강요당한 농업에 과감한 지원과 배려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새 정부의 비전은 국민 행복이며, 그 목표 중 하나가 지역 균형발전일 것입니다.
또한 농가에 대한 소득증대 프로그램 개발 등 정책적인 지원을 중앙과 힘을 합쳐 적극 지원을 서둘러야 합니다.
개방경제 하에서는 생산성 향상은 성장과 소득증대의 필요 요건일 뿐 충분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15년 이상 장기 침체된 한국농업, 도․농간 소득격차를 구태의연한 정책만으로는 치유할 수 없고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과 농정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영세 고령농 등 농가 유형에 맞는 소득안정 대책마련, 직불금 예산 확충, 복지 강화 등 지속 가능한 농업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며, 정책을 추진할 때 농가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프로그램을 중앙 정부에 건의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농가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쌀 농가는 직접지불금에, 축산농가에는 사료비에, 원예농가는 수출지원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또 전입농은 소득안정 대책을, 겸업농은 일자리 대책을, 고령농은 사회복지 대책을 요구함에 따라 향후 맞춤형 농정을 정착시켜 나가야 합니다.
영세한 농업구조에서는 규모의 경제보다는 범위의 경제를 살리는 다각경영이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농업 내부에서도 일부 부농과 영세․고령농간 양극화가 심해지는 만큼 농업의 올바른 가치 공감대 형성으로 도․농간 소득격차가 해소되고 신활력으로 넘쳐나는 행복농촌․희망 하동농업으로 재도약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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