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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임수 의원 : 서임수의원입니다.
지난해 하동다움에서 하동스타일로, 올해는 하동의 시대를 열어가는 조유행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 감사와 격려를 드리면서 본의원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심사 승인하면서 매년 반복되는 결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군재정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이란 예산에 의하여 세입·세출을 한 사후적 재무보고로서 결산이 갖는 기능으로 첫째 결산을 통해 우리 군이 과연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무활동을 유감없이 하였느냐를 확인하는 일이고, 둘째는 결산을 통해 얻은 자료를 2013년도의 예산편성 재정운영에 활용, 연계에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매년 예산편성 시 심사를 받아내기 위해 집행부의 간부들은 단 한 푼이라도 삭감될까봐 그 예산이 없으면 사업을 할 수 없을 것 같이 적극적으로 답변하는 객관적이고 치밀하게 편성하였다는 예산을 예산집행과정에서 상당한 불용액과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은 재정운용에 문제가 있다고 볼 때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보고서를 토대로 보다 전체적인 예산 집행내역을 심사하며, 그 예산의 집행이 주민과 지역에 대한 행정효과와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자금의 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3년간 결산기준으로 우리군의 예산 총량은 연평균 3,981억원 규모입니다.
2011회계년도 결산기준으로 예산 현액은 3,851억원으로 상당히 큰 규모의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최근 3년간 결산상 예산집행을 보면 평균 82.8%에 불과하며, 이월액이 약 12%로 평균 466억원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군의 재정운영상 효율성이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규모의 예산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최근 3년간 예산현액 대비 평균 0.8%인 32억원에 불과합니다.
예컨대 2010년도 예산규모가 3,518억원이었지만, 이자수입은 0.8%인 28억이었고 2011년도 예산규모는 300억원이 더 증가한 3,851억원임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입은 오히려 4억원이 감소된 24억원입니다.
그 결과 최근 2년간 재무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이자수익대비 이자비용은 2010년도 19.9%에서 2011년도에 20.7%로 증가하여 이자비용이 이자수입보다 높은 구조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비비 집행의 경우 예비비로 1,768백만원을 배정 받았지만, 실제 집행액은 73%인 1,392백만원만 집행되고 27.0%인 377백만원의 예산이 불용 처리되어 예산의 집행과 예비비의 운용 등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무엇보다 먼저 재정총량에 정확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서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공무원의 의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예산규모 대비 낮은 이자율은 군금고 지정 시 협약서상 이자율이나 협력사업비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예치금액이 많은 기금운용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연례적으로 집행되는 예비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할 경우 관련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또다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결산승인은 예산심사와 더불어 의회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의회가 선임하는 결산검사위원은 회계나 예산 등의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와 같이 공인회계사나 예산과 재정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의 인구는 매년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인구가 지역의 경쟁력이 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군의 지방재정 운영에서 출산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투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우리군의 재정운영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촉구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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