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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규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하동군의 발전을 위하고 주민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하여 경의와 감사를 보냅니다.
화개, 악양, 적량, 지역구 김선규의원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도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본의원은 많은 주민들을 만나면서 무엇이 주민들을 위하는 것인가? 어떠한 일이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인가를 가슴으로 고민하게 됩니다.
주민들의 불만사항 또는 요구사항이 한 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조속히 해결해 주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중 한 가지만 집행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 민원이 어제 오늘 애기는 아닙니다.
읍면의 각 마을을 가면 새마을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마을안길, 농로 등 공공용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이 일치되지 않아서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 몇 십 년 전에 도로로 편입되었으나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이 공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경우뿐 아니라 실제로 도로가 있어서 집을 지으려고 해도 공부상 도로가 없어서 집을 지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귀농, 귀촌자들 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이 새 집을 지으려고 해도 집을 짓는데 애로가 많은 게 또한 현실입니다.
물론 행정이 전혀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어느 한 부서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부군수님를 중심으로 하여 T/F팀을 구성하여 사업부서인 문화관광실, 안전총괄과, 민원과, 재정관리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등 연관이 있는 관련 부서가 협업하여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공부정리를 제대로 하여야 할 것이며 읍면에도 홍보를 철저히 하여 민원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공부상 사유재산을 토지분할해서 하동군으로 등기이전을 하려고 하면 또 다른 민원도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문제를 직시하고, 정면 승부를 가져야 할 시기일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충분한 계획수립과 이해 관계인을 설득시켜서 차후에 이로 인한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사실 몇 십억, 몇 백억 사업을 해야 군민들에게 사업의 성과와 효과를 알리기에 좋겠지만, 지나간 일 이제 와서 추진하려고 하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군민의 애로사항을 풀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문제점을 직시했을 때 해결해야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 것입니다.
기부채납 토지의 지적공부 정리가 미흡하여 소송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각종 세금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다시한번 요구하면서 군수님의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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