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예산 확대 촉구

김종환

20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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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봉학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윤상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환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농업인들의 실질소득 감소에 따른 지속적인 농업예산 확대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의 대한민국은 2004년 1월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미국, 중국, 호주, 유럽연합 등 세계각국의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농산물 시장개방과 최근에는 우리의 주식인 쌀산업도 관세화를 선언함으로서 농업인들의 실질소득 감소와 농자재인상, 농산물가격 폭락 등 각종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어려움을 알고 윤상기군수님을 비롯한 일선 현장의 공무원들께서 2천만불 달성을 목표로 농산물 수출에 앞장서시고 애쓰시는 모습은 참으로 고무적이고 군민의 한 사람으로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의 농지원부 등재기준 농가인구수는 2015년 3월기준 36,932명으로 전체 인구의 74.2%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 2015년 전체 본예산 기준으로 농림해양수산 예산은 약 700억정도로 2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순수한 농업예산은 약 510억에 15%에 해당하며 2011년도 592억 18.04%, 2012년도 553억 16.22%, 2013년도 567억 16.5%, 2014년도 632억 18%로 전년도와 비교해도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 실시하는 선택형 농기계사업이나 저온저장고, 건조기보급 등 많은 보조사업은 신청인원에 비해 사업량의 부족으로 몇 년째 기다려도 받지 못하는 농민이 생기므로 사업자 선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들려오는 실정입니다.
해마다 물가는 인상되는데 쌀값 등 각종 농산물 가격은 현상유지는 커녕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고, 각종 수입농산물의 범람으로 우리 농민들의 실질소득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내년부터라도 농업예산의 대폭적인 확대를 건의 드리며, 아울러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관련 부서에서 강구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