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재개 요청

강상례

20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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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봉학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하동, 더큰 하동”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윤상기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상례의원입니다.
계절은 벌써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월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경남도에서 무상급식에서 서민자녀교육지원으로 방침이 급선회하면서 중단된 무상급식 재개를 위해 그동안 학부모 단체를 비롯, 뜻있는 군민들께서 거리에서 또 행정과 의회, 관련기관 등을 방문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제대로 된 협의 테이블조차 마련되지 못한 채 조그마한 진전도 이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여러 의원님들께서 금년 예산을 심의하면서 무상급식을 위해 예비비 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2004년부터 경남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우리군의 무상급식 전통을 살려 나가기 위해 마음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군비부담 예산을 승인하면서도 무상급식의 여지를 남겨 놓았고, 막바지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관련 조례를 승인할 때에도 행정에서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과 무상급식은 별개의 사안으로서 조례를 승인해주면 무상급식에 최선을 다한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료의원께서 무상급식 의무화를 위한 조례개정안 발의를 추진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국민의 소리도 홍준표 도지사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상황 악화로 복지여건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한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다양하다는 것이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경우 농촌지역으로 학생 수가 많지 않고 소득 격차가 크지 않으며, 도시와 달리 부유계층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군민의 마음을 존중하는 의지만 있다면, 경남도 요구사항을 우리군이 앞장서서 관철시킨 이 시기에 전면 무상급식 재개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무상급식 전면중단과 서민자녀지원사업 추진방법에 있어서도 이제 성숙한 자치시대에 걸맞게 행정 일변도로 강행할 것이 아니라, 먼저 주민의 의견을 도출해내고 집행부와 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로 사안을 처리하여 나갔더라면 군민의 이해를 구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무상급식 재개가 돌아오는 농촌, 젊은 세대의 우리군 유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윤상기 군수님께서 나서서 정말 새로운 하동, 더 큰 하동을 위해 군민화합을 이끌어내고 미래세대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해 큰 정치력을 발휘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의 마음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헤아려 주시고 도에 대해서는 5만 군민을 대표해서 당당하게 임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