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관련

김종환

20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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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봉학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상기군수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하동군은 2004년 학교급식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다른 시군에서는 시작도 하기 전에 경상남도에서는 처음으로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자랑스러운 전통을 기설세대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학교급식비는 2014년도 기준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지원 학생 수는 4,299명에 총 사업비는 22억8천만원중 군비 8억5천만원, 도비 5억7천만원, 도교육청 예산 8억5천만원으로 경상남도가 25%, 하동군과 도 교육청이 각각 37.5%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 내년의 경우 군비 지원예산액이 부담률 40% 기준으로 약 9억2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남도에 무상급식중단 선언이후 시군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방침을 결정하였으나, 이마저도 최근 경상남도에 실질적인 서민자녀 교육과는 무관한 서민자녀 교육지원이라는 명목하에 예산을 편성하여 전면 중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 른들의 정치적 싸움으로 인해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의 밥그릇이 뺏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먹고 뛰어놀며, 공부할 수 있도록 하동군만이라도 학교급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집행부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