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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하동군민 여러분!
신재범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윤상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정영섭 의원입니다.
평소 대한민국 알프스 하동 조성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촌마을 공동체 보전을 위해 농민수당 도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민수당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학자들과 농민단체에서 강조해 왔으며, 현재는 여러 자치단체에서 도입을 검토하거나 지급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업은 산업화 과정에서 공익적 가치에 대한 고려 없이 타산업과 함께 개방의 길에 내몰려 지역의 농민들이 미국 등 세계의 농업인들과 경쟁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후 계속된 지원에도 불구하고 농업과 농민의 위기는 일상화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농업과 농촌의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거나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다행히 우리군의 경우 전체 에산의 15% 이상인 762억원을 농업·농촌에 지원하고 있어 다소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농업의 현실은 공익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농민들은 안정적인 소득보장이 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2027년 농가소득은 도시 근로자가구 대비 약 56%에 그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누가 농촌에서 농사를 짓겠습니까?
그러나 농업은 포기할 수 없는 민족의 생명산업입니다.
환경보전, 전통문화 계승, 공동제 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52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현재 농민수당에 대한 논의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강원도는 양구·홍천· 춘천,
충청도는 부여·공주·당진
경상도는 봉화·안동,·산청·의령·양산·함안·거창,
전라도는 20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농민수당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남 강진군과 해남군에서는 이미 농민기본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시기상조라 우려할 수 있겠지만,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재정자립도는 강진군 5.9%, 해남군 6.2%로 우리군의 7.1%보다 낮은 실정으로 재정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기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강진군은 연 70만원, 해남군은 연 60만원을 지역상품권을 활용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농민지원은 물론 소상공인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내 18개 시·군 중 농업인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산청·함양·남해·하동입니다.
더불어 우리군에 등록된 농업경영체 11,211건 중 60대 이상 경영자가 70% 이상으로 농업인구의 고령화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우리군의 높은 농업인 비중과 고령화 현실을 감안하면 농민수당 지급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일부 농민단체들의 노력을 제외하면 지역적인 관심은 부족한 상황이라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켜내고 마을공동체를 살려내야만 합니다.
농민수당은 단순히 농민들에 대한 지원 차원을 넘어 농업·농촌 ·농민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농업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농업·농촌을 만들어가는 길이 될 것이기에 우리군도 적극적으로 발맞추어 나가야만 합니다.
끝으로 동료의원님들과 군수님들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세심한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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