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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증대시책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하동군 의회 손종인 의원
반갑습니다.
하동군의회 손종인 입니다.
박성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인구증대시책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시급한 현안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군 인구증대시책에 관하여 부족한 제가 조금이나마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농촌인구는 9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 인구의 약 절반이 65세 이상 고령자 이며, 우리군도 최근 인구통계 기준으로 36%를 차지하며 전체 인구대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지역별 인구소멸지수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229개 지자체 중에서 108개 기초자치단체가 인구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 되었습니다. 우리군도 지속적인 인구 하락으로 40,000명을 위협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감소 현상은 비단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각 지방자치단체들 마다 시대흐름에 따라 발 빠르게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개발과 지원방안을 고민하며 인구 증가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은 현재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이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정책 방향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입니다.
우리군은 갈사만, 대송, 두우레저단지 등 대형 산업단지가 무려 세 곳이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수님과 관계공무원들이 기업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는 아직 나타나질 않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기업을 유치하는데 필요한 인센티브, 기업유치 전담부서 설치 등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지만, 좀 더 명확하고 확실한 시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현재 하동군 인구증대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전 군민을 대표하고 각계각층 세대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범 군민 인구증대 추진단의 확대 재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업유치에 필요한 분야별로 특성화된 시책 발굴, 인적 네트워크 구성과 추진으로 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린다면 새로운 기회가 생겨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둘째 청년 농업인의 적극적인 육성입니다.
세계 3대 투자자 중 한 명인 미국의 짐 로저스(Jim Rogers)는 “농업은 향후 가장 유망하고 잠재력이 뛰어난 산업 중의 하나이며, 젊은이들의 도전이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농업이 진정한 미래산업이라는 투자 철학을 말한 바 있습니다.
농업은 더 이상 저부가가치 사양 산업이 아닙니다. 연 매출 30억원 이상의 청춘농군부터 처녀이장에 이르기까지 농업을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내는 고부가가치 신 성장 산업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농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원격 및 자동으로 작물이나 가축의 생육환경을 제어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팜과 생산에서 가공, 농촌관광까지 결합한 6차 산업은 농업부문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청년 농업인을 집중 육성하여 성과를 이루어 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근 에코맘의 산골이유식이 자랑스런 농식품기업상을 받은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일부에 집중 투자하여 성과를 내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청년 농업인 전체가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정책적 목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특성화된 교육으로 학생을 유치하자 입니다.
입시와 성적 지상주의 교육철학에서 벗어나서 특성화된 교육으로 학생 유치에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언론을 보면 불과 2~3년 전까지는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하여 폐교 위기까지 맞았던 농촌 종합 학교들이 특성화고로 전환하여, 학생이 찾아오는 학교로 바뀐 사례를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조리, 관광, 로봇 등 1차 산업부터 6차 산업까지 다양한 분야의 특성화고를 발굴하여 학생 유치에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필수 의료지원 확충이 필요합니다.
우리군의 의료기관 및 의료인력은 경남지역 타 지자체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특히 응급의료,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공공의료 인력과 시설은 사실상 지역내 전무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촌지역 의료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은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농촌과 도시 간 건강실태를 비교했을 때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건강불평등’이었다고 합니다. 도시에 비해 의료기관과 의료인 수가 현저하게 낮았고, 의료서비스의 객관적인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치료가능사망률도 도시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도시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귀농귀촌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첫번째가 농촌의 ‘열악한 생활환경’(29.5%), 두번째가 ‘부실한 문화여건’(17.9%)과 ‘의료환경 부재(14.2%) 를 꼽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의료환경을 해소하기 위한 보건·의료 정책이 필요합니다.
저출산·고령화 해소, 귀농귀촌 인구유입 등 인구증대를 위해 인프라 확충, 의료인력 확보, 의료 접근성 향상 및 지역의료체계 구축 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군내 공공병원 건립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획기적인 인구증대 시책 발굴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충북 제천시의 경우 아이 셋을 낳으면 주택자금 5천 1백 5십만원을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성군에서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배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획기적이고 이색적인 시책으로 인구증대를 위해 노력중입니다.
우리군도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인구시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시책 위주로 개편하고, 하동만이 할 수 있는 특수시책 발굴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제는 말로만 하는 적극행정이 아니라, 전 부서별로 추진하는 정책들이 인구유입을 위하여 무엇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를 우리 모두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야만 인구유입 시책들의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이 타 시군보다 유연하고 차별화된 시책 추진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아낌없이 누릴 수 있도록 열정과 정성을 다하고자 한다면 인구문제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며, 군정이 더욱 활기차고 지속가능한 하동을 만드는 일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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