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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민경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하동군 유휴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에 관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유휴재산은 행정재산 중 행정목적에 사용되지 않게 된
재산 또는 일반재산 중 대부계약 기간 만료 이후 장기 방치된
재산 등을 의미합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활용과 재정건전화 측면에서
이러한 유휴재산은 매년 전수조사를 통해
리모델링, 대부, 교환, 매각 등 다각적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최근 여러 자치단체는 유휴재산을 주민 친화형 공간으로
전환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삼산.여천 쓰레기 매립장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해
28년 국제정원박람회 무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남 장흥군은 드라마‘더 글로리’, 영화 ‘1987’촬영지인
옛 장흥교도소를 리모델링해 지난 7월 ‘빠삐용Zip’이라는
전시 . 체험 . 촬영 공간을 개관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임기 첫해인 지난 22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그동안 지속적으로 관내 유휴재산의 활용법 강구와
재정확충을 위한 매각방안 검토를 주문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도 23년 2월 임시회에서 관내 폐교 활용 촉구 관련
5분 자유발언을 한 바가 있는데, 거기서 강조드렸던
구 양보초등학교가 파크골프장 및 체육동아리방으로
조성되는 것으로 결정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관내 유휴재산의 활용 실적은
민선 8기 3년여 기간 동안 뚜렷한 진척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화개면 청사가 이전한 지 4년이 지났지만
구 청사를 비롯한 주변 조영남갤러리, 옥화주막 등에 대한
활용방안은 아직도 미확정입니다.
현재 주변 정비계획 용역이 추가로 진행된 만큼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행정과 지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제시되었던 공유재산 일부 매각 진행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22년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양보면 옛 복지목욕탕, 금남면 청소년수련관 등 총 9곳에 대한
매각 방침을 23년 2월 발표했지만
계약체결 소식은 아직 접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활용도 못하고 수익도 없는 구조 속에서 매각이 지연되면
결국 유지.관리 비용 지출로 인한 예산 낭비만 초래합니다.
이 역시 당초 목표대로 적극적 매각을 추진하거나
매각이 정 힘들다면 다른 대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유휴토지와 임야 등에 대한 관리계획도 필요합니다.
현재 군 홈페이지에 유휴공유재산 리스트를 보면
올해 6월 말 기준 토지와 임야 등 총 81건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중 56건은 구조물 존재, 비탈면, 사유지 혼재 등으로
활용에 다소 애로가 있어 보이나,
나머지 25건에 대해서는 용도폐지 후 미대부, 도로 잔여부지 등
단순 미활용으로 보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의지만 있다면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 등을 통한 활용법을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유휴재산 재활용 과정에 있어서도 다양한 주민수요를 반영한
민관협력형 리모델링 추진, 순환 또는 단기 등 탄력적 임대제
도입 등으로 수요자들의 참여도와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유휴건물과 토지 현황을 온라인 지도 기반으로
실시간 공개하면서 주민참여형 활용 아이디어 공모를 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 구축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최근 행안부에서는 전국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후속 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수 지자체에는 재정인센티브도 준다고 합니다.
효율적 체계적 재산관리로 지방재정 확충과 주민편익 증대를
높이려는 중앙정부의 의지로 보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우리 군도 공유재산법에 규정된 취지대로
유지 . 보존 위주의 소극적 관리에서 탈피하여
개발 . 활용 중점의 적극적 운용으로 재산의 효용성을
증대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유휴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고민과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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