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팩 재활용에 관한 정책 제언

김민연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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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정영섭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하승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점점 늘어나는 아이스팩 사용 문제와 그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인가구와 온라인 주문이 급증하며, 2019년 이후 아이스팩 생산량은 매년 약 3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스팩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일반쓰레기로 처리되고 있어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1억 개에 이르던 아이스팩 생산량은 2019년 2.1억 개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매년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많은 아이스팩이 제대로 재활용되지 못하고 일반 쓰레기로 배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고흡수성수지로 제작된 아이스팩은 자연분해가 되지 않아 매립되거나 하수로 배출될 경우 미세플라스틱을 발생시켜 심각한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2023년부터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하는 자원재활용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고흡수성수지 대신 물, 전분 등 친환경 소재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의 사용 비중이 높은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아이스팩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 방안에 대해 홍보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실천은 하동군의 몫입니다. 이에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재사용 가능한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 설치와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아이스팩을 일회용으로 버리는 대신 읍면 주요 거점에 수거함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타 지자체의 사례처럼 일정 수량 이상을 수거한 주민에게 종량제 봉투 제공 등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둘째, 아이스팩을 재사용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거된 아이스팩은 살균 세척 후 소상공인, 농가 등 필요한 지역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활용법을 주민들에게 소개하여 재활용을 장려해야 합니다. 아이스팩은 냄새 제거제, 방향제, 냉·온찜질용 등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활용법을 주민들에게 소개하고 실생활에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재활용률을 높여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단순한 폐기물 관리가 아닌,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를 하동군에서 실현하여 환경 보호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김민연의원(아이스팩재활용에관한정책제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