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불편을 줄이는 도로 관리 방안 제안

박희성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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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하동군민 여러분!
정영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승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동군의회 박희성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하동군의 도로 굴착 및 복구 관리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군은 지역 발전을 위해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정비, 도시가스 설치, 전선 지중화 등의
다양한 목적을 위한 도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필수적인 과정이지만, 공사로 인한 군민의 안전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 방식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도로 굴착이 반복되면서 지반침하가 발생하거나
덧씌우기식 임시 복구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보수 공사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상하수도 정비 등의 이유로 도로를 굴착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군민들 입장에서 보면 "한곳 또 하고, 도대체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도로 굴착은 군민들의 교통 불편은 물론 소음과 먼지, 안전 문제까지 더해져 이중 삼중의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비효율적인 반복 공사는 예산 낭비를 초래하며, 장기적으로는 행정에 대한 신뢰도마저 떨어뜨릴 우려가 큽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 공사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현재 여러 기관과 부서가 독립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다 보니 동일 구간에서 중복 굴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초 관련 기관에서 시행 예정인 도로 공사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굴착 등을 사전 조정하는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특정 구간의 여러 공공시설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도로의 내구성과 공사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의 불편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도로 복구 기준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도로 굴착 후에는 반드시 원상 복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단순한 임시 포장에 그치지 않고 기존 도로와
동일한 품질과 구조를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일정 기간 동안 복구된 도로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군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군민과의 소통과 정보 공개 또한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도로 굴착 공사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공사의 목적과 기간, 시공사 등의 정보를 군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로포장의 품질 개선과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아스팔트와 같은 자재의 품질 검사를 강화하여 품질을 높이고, 관리 및 감독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내구성이 뛰어난 도로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도 확보해야 합니다.

도로 공사는 군민의 일상과 안전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반복적인 도로 공사와 복구 과정에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직자 여러분께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박희성의원(군민불편을줄이는도로관리방안제안)-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