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송산업단지 분양에 대한 행정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김진태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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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강대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승철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동․횡천․고전 지역구 김진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98% 공정률에도 수년째 분양이 저조한
대송산업단지에 대한 행정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하동군은 행안부 지정 인구감소지역 89곳에 포함됩니다.
산업연구원 발표 K-소멸지수는 전국 11번째인 0.522입니다.
인구절벽을 넘어 지방소멸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지방분권균형발전법」및「인구감소지역법」제정을 통해 소멸대응기금 사업 등으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지방소멸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귀농귀촌정책, 정주여건 개선사업 등
다양한 인구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대송산단 기업유치를 통한
분양률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현재 대송산단은 23만 5천평 중 1만 9천평이 분양되어
분양률 7.7%에 그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투자유치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약이 진행된 기업도 있지만 아직까지
분양계약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대송산단 분양저조 원인 중 한 가지가 바로 높은 분양가입니다.
경기침체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고분양가는
기업의 초기 투자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인근의 진주․사천 항공산단은 약 130만원의 고분양가로
인해 분양률이 매우 저조하지만,
새만금산단은 약 50만원으로 작년에만 수많은
2차전지 관련 업체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반면 대송산단은 약 85만 원으로 새만금보다 입지조건이
열악한 것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분양가입니다.
고분양가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대송산단은 암울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군민의 삶과 지역경제 전반은 물론
지역의 생존에도 매우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하동군은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검토하고 이를 조례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인근의 순천시는 산단 목적에 맞는 업종이 입주할 경우
임대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안군은 고용창출, 세수증가, 인구유입 효과 등
지역경제에 기여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업용지를 무상 임대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타 지자체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 군도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부지 무상제공 등 특단의 대책도 강구해야 합니다.
차별화된 유인책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해야 기업이 옵니다.
고용, 세수, 인구 유입 등을 고려하면
부지 무상제공과 같은 대책을 충분히 고려해 볼만 합니다.

조속한 산단 정상화야말로 다른 어떤 정책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인구정책입니다.
비상한 시국에는 비상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파격적인 기업유치 인센티브를 적극 검토하여 분양률 제고에 행정력을 더욱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김진태의원)-대송산업단지분양에대한행정의적극적인대책마련이필요하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