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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연의원입니다.
여성의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실현을 위한 사업추진에 대한 질문으로 우리군의 영유아 보육, 탁아소 운영에 대한 중·장기계획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농어촌의 인구감소 문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농어촌인구가 왜 이렇게 감소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자녀들의 육아와 보육, 교육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우리군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훨씬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하나하나 풀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어촌의 자치단체들은 인구의 감소를 막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A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꼭 A군에 거주해야 된다는 반 강제조항, 신생아 출산장려금 지급 등 그러나 여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공무원들을 강제로 거주시키는 것은 헌법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에 위배되는 법 조항입니다.
신생아 출산 장려금 제도는 필요성을 인정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으나 장려금 얼마를 받고 보육환경이 열악한 농어촌에서 출산시킬 산모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은 농어촌 인구감소를 막는 방법의 하나로 행정의 과감한 예산 뒷받침과 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조화를 이루면 대단한 성과가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여성 공무원들을 위한 정책개발은 시간을 지연시킬 이유가 없는 화급한 사안이고, 하동의 미래를 위한 확실한 투자입니다.
지금 하동군 공무원 620명중 여성이 224명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혼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입니다.
이분들이 육아와 탁아는 물론, 자녀교육의 걱정을 떨쳐버리고 아름다운 하동을 지키고 가꾸면서 삶의 터전을 마련한다면 파급되는 효과가 대단히 클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영·유아 보육정책과 탁아소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중·장기계획을 명확히 밝혀 주시고, 군민들의 다양한 보육수요가 충족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보건소 신축시 유아 관련시설 설치를 요청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부문에 대한 보육, 탁아소시설 지원강화, 시설 확대방안, 종사자 처우개선, 기자재 현대화 지원 등 보육, 탁아서비스 수준 향상에 대한 방안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무덤에서 요람까지란 서구 복지국가의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을 100% 활용하면서 우리 모두의 지혜와 뜻을 모아 방법을 모색하면 좋은 방안이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21세기는 여성이 주도하는 사회가 될 것이고, 꼭 그렇게 되리라고 많은 사회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길을 넓히고 다리를 놓고 농로도 포장하여 군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세들의 보육과 교육에 하동의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기에 이 일은 백 번 천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또한 잠재력이 있는 젊고 우수한 여성인력과 봉사심이 강한 여성자원을 발굴하여 그들의 능력을 극대화시켜 하동의 성장 동력원으로 삼으면 우리고장은 전국에서 으뜸가는 자치단체로 자리매김될 것입니다.
앞으로 본인의 의정활동도 하동의 젊은 여성들이 육아, 탁아, 교육에 대한 근심 걱정을 떨쳐 버리고 활발한 사회활동을 펼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지난 6개월 동안 군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절실하게 느낀 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사회의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본인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성이기 때문에 부닥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의 작은 발자국이 큰 길이 되도록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아직은 본인이 군 의원으로서 서툴고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넓으신 마음으로 감싸주시고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배워가면서 하동군 발전과 하동 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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