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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 김영광의장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미래를 여는 군정, 생동감과 정겨움이 가득한 하동 실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조유행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12회 하동야생차 문화축제가 국내외 관광객 80만명이 찾아오는 신선하고 차별화된 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랑과 정성을 아끼지 않으신 군민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해 11월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장래 인구추계를 보면 2018년에 4,900만명을 정점으로 인구감소국으로 전환되고 2020년이 되면 노인 1명당 아동수가 0.8명으로 아동보다 노인이 많아져 손자 손녀는 정말로 금값이 되는 시대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때는 인구증가가 국가발전의 걸림돌로 인식되어 산아제한을 국가의 제일 우선 정책으로 추진한 적도 있습니다만, 이제 저 출산이 우리나라의 미래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니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 전체적인 장래의 인구문제는 차제하고라도 우리군에서는 우리의 현실로 다가와 1963년에 13만여명으로 피크를 이루다가 저 출산에다가 산업의 도시집중화로 인한 이농의 급증으로 우리군의 인구도 1993년에 68,000명으로 7만명 선이 무너진 이후 작년말에는 52,000명으로 선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인구감소에 따라 대대로 이어온 우리군의 정체성과 존립성마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우리군이 규모의 경제를 가질 수 있는 지역으로 거듭 날 수 있는 인구증대시책 대안을 집행부에서 갖은 노력을 다하고는 있습니다만, 한번 더 촉구하는 한편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자성해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군의 인구증감 현황과 그 요인은 어디에 있으며 향후 10년간 전망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 째, 우리군은 노령인구가 많고 출산율이 낮아 초고령사회로 진입되고 있는 만큼 인구가 감소함에 따른 우리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셋째,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인구증대시책 추진결과 2001년도말 6만인구 목표달성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따라 우리군의 인구증대시책의 단기와 장기대책은 무엇이며, 지금까지 추진효과는 무엇입니까?
그 한 예로 현재 주민등록 군내 옮기기를 추진하고 있는데 단순히 주민등록만 이전하여 우리군 지역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입니까?
또한 노인들이 군내에 거주하면서도 자녀들의 직장수당이나 의료보호급여 등을 위하여 자녀들과 함께 외지에 주민등록을 두는 사례가 많이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과 이와 같은 노인들이 관내로 주소 이전 시 교부세 등 수입에 비례하여 복지비와 건강보험료 등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느 것이 우리군에 유리한 실익인지 분석해 본 것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넷째, 지방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적정한 지역경제의 유지와 증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경우 하동군청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및 단체에 많은 임직원이 종사하고 있으며, 공장과 기업체가 별로 없는 우리지역에서는 이들이 우리 지역 내의 소득을 창출하고 이들의 소비로부터 지역경제가 움직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내 각 기관 단체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대부분이 자녀교육문제 등으로 인근 시군에서 출퇴근함으로 인해 쉽게 말해 돈은 우리지역에서 벌면서 번 돈을 타 지역에서 생활함으로 인해 우리군의 지역경제는 침체가 아니라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제가 의장으로서 특정한 지역만을 지칭하여 미안합니다만, 여러분 밤 9시 이후에 하동읍내를 한번 둘러 보십시오.
어디 여기가 우리 하동군의 사회, 경제, 문화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지?
인적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물론 요즘은 건전한 문화생활과 가족중심주의라 일찍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돈을 가진 사람이 우리 지역에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실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따라서 관내 각급 기관단체 종사자들이 단순히 주민등록만 하동에 두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이들의 거주지가 군내로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헌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자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지역에서 수입을 창출하고 다른 곳에서 지출한다면 궁극적으로 머지않아 우리지역은 공동화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그들의 직장도 축소되거나 아예 없어질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 등 종사자들의 현황을 밝혀주시고, 이들이 우리하동지역으로 거주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단기대책과 아울러 이들을 관내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주택문제, 교육 및 문화 인프라구축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주시고, 마지막으로 근본적인 인구증대는 물론 장기적인 과제이겠습니다만, 기업유치 등 일자리 창출과 교육환경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추진상황과 전망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6.25전쟁이후 인구는 으레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되던 시대에서 지금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감소 시나리오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결국 인구감소는 하동사회의 패러다임, 더 나아가 국가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인자임이 틀림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사회는 이미 급격한 사회변혁을 맞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인구문제가 단순히 통계적 문제로만 치부하지 않았나 겸허히 반성하면서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인구감소는 우리 하동군의 존립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전 군민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인구증대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호소하면서 군정질문을 하니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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