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대한 입장과 천부농 만부촌 구상에 대한 우리군의 대응방향과 천부농 만부촌 육성에 관하여

이홍곤

200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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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협상내용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협상내용의 명확한 파악과 이해를 바탕으로 이에 근거한 대응책을 군민들에게 정확히 제시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가령 정부의 진단에서 쇠고기 관련 협상에 있어 뼈포함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시 국내 수송아지 값 20% 하락이 현실에서는 미국산 뼈조각 쇠고기 수입 허용 발표만 했는데도 30%이상의 가격하락을 불러오고 있는 현실에서 행여나 협상결과 파악에 소홀하거나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 발표한 천부농 만부촌 육성계획 역시 협상의 내용 결과 구체적 현실 속에서 명확한 진단과 실천계획이 서야 성공할 수 있다고 볼 때 본의원은 우리 군이 단순한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집중적이며, 총체적으로 대응을 해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사료되어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요구를 드리오니 참고하여 성과 있는 정책이 되는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농민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파악입니다.
협상의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농민들의 현실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어야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정확히 진단한 계획이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부농 만부촌이 구호로서가 아니라 현실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 농가를 진단하고 이에 근거한 정책이 서야 가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금이라도 우리 군이 군민들의 수입과 지출 구조를 알수 있는 통계자료를 만들어 가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전체적인 통계자료 유지가 어렵다면 기준 농가를 선정해서라도 반드시 근거자료를 확보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둘째 예산의 문제입니다.
천부농 만부촌 육성에 관한 투자계획에 의하면 우리 군의 농업 관련 예산은 해마다 5%정도씩 증가하여 2013년 현재보다 38% 늘어난 450억원 규모인데 어려워진 농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예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한미 FTA협상의 피해가 예상되는 쌀산업, 원예작물, 축산과 관련된 예산은 해마다 5% 미만의 증가를 계획하고 있어 성과가 심히 우려된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도 정부의 방침을 벗어나서라도 관광농업 등에는 개인적 지원을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예산편성도 고려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모쪼록 본 의원의 제안이 받아들여져 우리 군민의 살림에 보탬이 되고 천부농 만부촌 육성계획이 보다 성과 있는 결실을 가져오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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