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사업에 있어 군민부담 저감을 위한 장려금 제도 도입 제안에 대해

이홍곤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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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군민에게 믿음주는 의회상을 뿌리 내리고 계신 존경하는 신재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남해안의 중심 갈사만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계신 조유행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군은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군지역이지만 이제 2009년 당초예산 3천억원이 넘는 자치단체로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는 조유행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의 결과라 생각되어 다시 한번 감사와 성원을 보내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의 현실은 유가파동에 이은 전 세계적 금융위기와 실무경제 악화 속에 갈수록 어려워지고 특히 농업과 농민은 개방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그 존립마저 위태로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우리군에서는 천부농 만부촌 계획을 수립하여 나름대로 농민들의 생산력 증대에 힘을 싣고 있지만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는 농업의 현실은 이보다 훨씬 강한 힘에 눌려 미래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농업의 기반은 지역경제 역시 동반추락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업과 농가 살림에 대해 우리군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와 의지를 가지고 투자를 늘리고 여건을 개선해 가야 할 것이라 주장하며, 그 방안의 하나로 보조금 사업에 대한 과중한 자부담을 일정 경감시켜 주는 장려금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는 국가나 도에서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정해진 각종 보조사업에 있어 융자와 자부담 비율이 높은 사업에 대하여 정해진 재원 비율을 벗어나 자부담의 일정 부분으로 장려금 또는 시책사업으로 지원하여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군민 경제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입니다.
물론, 그 대상 사업은 모든 사업에 적용할 수는 없고 엄격한 원칙에 의해 선정되어야 한다고 여겨지며,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융자를 포함한 자부담 비율이 30% 이상인 농림사업을 비롯한 농가에 대한 민간자본보조사업, 태양광 주택보급사업 등 장기투자를 요하는 각종 국책사업, 그리고 체험마을조성 등 부지를 포함한 자부담 비율이 10% 이상의 마을공동사업 등이 해당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지원의 비율과 범위 역시 여타사업과 해당 사업 간의 형평성과 통일성을 기하고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 여겨지며, 이를 위해 보조금사업에 대한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기준을 마련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라 제안드립니다.
모쪼록 본 의원의 제안이 군민 사랑과 미래에 대한 제안의 입장에서 검토되고 충분히 수렴되어 군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로개척에 일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답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