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종면 종화리 관광농원 골프장 조성의 적법성 여부와 우리군에 더이상 골프장 건설을 막을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이홍곤

200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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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의회 운영위원장 이홍곤 의원입니다.
군민에게 믿음을 주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황영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갈사만 96만평 공유수면 매립 승인을 득하고 새 하동시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계신 조유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소중한 이 자리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옥종면 종화리 소재 덕원관광농원 개발과 관련하여 그 적법성을 확인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방도는 없는지, 그리고 우리 군에 이미 4개의 크고 작은 골프장이 들어서게 된 상황에서 골프장에 대한 인식과 계획에 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덕원관광농원은 덕원자연휴양림과 함께 2005년 11월경부터 우리 군과 경남도에 조건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사업은 사업시행 초기부터 진입로문제 등으로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하고, 공사 시행과정에서 저질러진 불법행위로 사법당국으로부터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각종 언론으로부터 집중적인 문제제기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종화리 주민들은 청정지역을 맹독성 농약으로 오염시키게 할 수 없다며 덕원골프장 반대 대책위를 만들고 사업장 진입로를 농기계로 봉쇄한 가운데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덕원관광농원은 지난해 12월 농원 내 당초 1,200평방미터 규모의 족구장과 배구장용 체육시설 설치 계획에서 그 열배 규모인 12,000평방미터 규모의 골프연습장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는 과정에서 사전 환경성검토 재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를 받아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군은 영상강유역환경청에 사전환경성 검토 재협의 대상여부를 질의하여 재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 회신에서 당해 사업장의 토지이용계획 변경 내용상 큰 규모의 면적이 식물재배지에서 골프연습장 시설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조치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이 사업주로 하여금 맹독성 농약등의 오염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시설을 갖추는 조건을 강화시킬 수 있었다는 요지로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주 최병철씨는 지난 2006년 2월27일 우리 군이 최종 승인한 사업계획(변경)승인 내용과 달리 당초 신고한 골프연습장 부지의 특용작물 재배지는 물론 전용허가도 받지 않은 일부 주변 농지까지 임의로 파헤쳐 골프시설을 조성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밝혀 주시고 우리 군의 조치내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하여 주민 대책위와 업주와의 타협의 여지는 없는 것인지, 이를 위해 우리 군은 어떤 입장과 대책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군의 골프장건설에 대한 입장 및 계획과 관련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횡천에 9홀짜리 골프장을 시작으로 노량과 지례에 두 개의 대형골프장이 인가되어 조성 중에 있고, 종화까지 사실상 4개의 크고 작은 골프장이 건설 중에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설 중인 모든 골프장이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하여 주민반대 대책위를 구성하여 투쟁케 하고 있고,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로부터 심각한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골프장은 건설과정에서 대대적인 토목공사로 환경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관리과정에서 갖가지 맹독성 농약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기정 사실화되어 있습니다.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과 가장 깨끗하다는 섬진강을 자랑해온 우리 하동이 시승격의 꿈을 이루고도 영원히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 청정 이미지일 것입니다.
무분별한 골프장 건설로 환경파괴와 오염의 우려가 우리의 청정이미지를 잃게 한다면 우리는 작은 것을 얻으려다 전부를 잃어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다 현재 우리 경남에는 40여개의 골프장이 인가되어 이들이 완공되면 늘어나는 골프인구를 감안하더라도 이용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사업주의 경영악화문제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바라는 세외수입 역시 생각만큼 크지 않다는 것이 인근 남해시 경남도의 경우에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청정지역인 우리 하동에 더 이상 골프장이 건설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더 이상 늘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미 허가된 골프장의 건설에 대하여 민원이 최소화되고 환경파괴와 오염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군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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