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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조유행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고유가에 비료값, 사료값 폭등 등 온갖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고통을 온 몸으로 느끼며 민생을 챙기고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4대 선결 조건중의 하나인 쇠고기 수입협상에 반대하여 한 달이 넘게 촛불집회가 이어지고 있고 협상의 잘못을 주장하며 재협상을 요구하는 군민의 요구가 날이 갈수록 드세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분위기는 우리지역에도 이어져 벌써 3차에 걸친 촛불문화제가 있었고 거기에는 한우농가를 비롯한 축산농가, 아이와 함께 나온 젊은 엄마, 그리고 학생들 모두가 광우병 우려 쇠고기 수입에 따른 건강권을 걱정하거나 지역 축산산업 위축을 비롯한 축산농가의 생존권 상실위기를 걱정하는 절박한 마음들이 모아지고 있었다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군이 전 군민의 건강권 우려와 지역 축산농가의 생존권 위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책임있는 자세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안을 드리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협상에 대한 입장입니다.
쇠고기협상은 이미 잘못된 협상으로 판명이 났고 재협상만이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우리군도 광우병 우려 쇠고기 수입반대 입장을 공식 천명하고 정부가 재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광우병 우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우리군을 미국산 쇠고기로부터 안전한 청정지역으로 선포하여 이중, 삼중의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먹거리로 야기된 군민 건강권 위협을 해소하는데 선도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지원 등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에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한 농축산물의 유통과 군민들의 먹거리 불안 해소를 위해 자발적 시민사회단체를 육성, 지원하여 이들과 함께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등의 단속을 강화하고 지역생산 축산물 취급업소 우려방안을 찾고 적극 지원한다면 소비자들의 신뢰성 확보는 물론, 그동안 육성해 온 솔잎한우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주요 관광지인 최참판댁의 보다 효과적인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참판댁은 소설책의 배경이지만 고인이 되신 박경리선생님의 명성과 함께 국민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고 관광객이 발길이 끊이지 않는 지역의 자랑거리라는데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주변 세트장과 노후화와 관리의 문제로 지붕 이엉이 낡은 채 방치되고 우수에 노출돼 일부는 폐가로 전락해 관광객들을 실망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최참판댁 주변 관리의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제안드리오니 적극 검토하여 보다 원활하고 효과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리부서의 문제입니다.
우리군은 현재 문화관광과와 공공시설관리사업소가 주로 최참판댁과 그 주변의 관리를 맡고 있는데 어떤 곳은 관리 부서가 불명확한 곳도 있고, 관리 부서가 정해져 있다 해도 쉽게 구분하기 어려워 책임 소재를 따지기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리 부서를 일원화하여 보다 책임있고 원활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해마다 반복되는 초가 잇기 사업에 대하여 마을의 전통과 책임의식을 살려 마을위탁 책임사업으로 시행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우리군은 초가 잇기 사업을 시설비로 편성하여 봄이 지나 발주하여 5월이 되어야 시행하고 있는데 초가 잇기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드물고 재래 볏짚을 가을에 확보해야 하는 여건을 고려할 때 이 사업은 군 직영이나 마을책임 도급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서 수의계약이나 현상공모 입찰방식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 적용하여 재료의 확보와 원활한 시행, 그리고 책임제 사후 관리까지 보다 효과적인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계약 방법을 개선하자는 뜻으로 우리 여건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 문제에 대하여 본 의원의 소신과 나름대로의 방안 및 대책을 제안드리오니 적극 검토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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