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교통여건 해소 방안 중 노인 교통비 지원 의향에 대하여, 군 자체적으로 마을버스 운행 도입을 검토하는 등 교통노선의 근본적 변경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불편해소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수립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이홍곤

200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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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군민의 대변자로서 민의해결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황영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해안의 중심 갈사만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가면서 군민에게 행복하동을 안겨주고 계신 조유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소중한 이 자리를 빌어 갈수록 열악해지는 노인들을 비롯한 교통 약자들의 이동수단 해결과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은 우리 군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증대는 답보상태에 있고 젊은 층에 비해 노인들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젊은 층은 자가용 이용율이 증가하여 대중교통 이용율은 날로 낮아지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것은 대중교통 운송업체의 채산성 악화로 이어져 1년에 한 두 번씩 차량운행 시간표가 변경되고 있으며, 배차간격은 계속 늘어나 교통약자들의 이동여건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이것은 미숙한 노인들에게 경운기, 전동카, 자전거 등의 도로주행을 불러와 노인들의 교통사고 사망이 늘어나는 원인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군에서 노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 드리며, 몇 가지 방안을 드리오니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기본적으로 대충교통의 문제로서 공영버스를 생각할 수 있겠으나 예산의 문제나 기존 운송업체와의 마찰 등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이보다는 읍면단위나 권역별로 마을버스를 지원, 활성화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이라 여겨지는데 우리 군이 마을버스를 도입하여 교통불편 해소에 도움을 주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단화되지 못한 농, 산, 어촌의 현실에 지역적으로 대중교통의 공백문제가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에서 당장 문제가 되는 노인들의 이동불편 문제를 사회복지적 측면으로 접근하여 노인들에게 택시 이용할인권을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가령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5,000원 상당의 택시 이용권을 몇 매씩 지급하여 이동편의를 보장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두 가지 대안이 완벽한 대안이 되기 어렵고 예산상의 문제나 형평성의 문제 또한 상위 법령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역의 현실을 우리 군이 먼저 나서서 해결한다는 군민사랑의 입장에서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책을 세워서 군민이 보다 행복한 하동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위생과,문화관광과답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