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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영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020년 뉴 하동시 건설과 남해안시대의 중심 하동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조유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미국 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세계 경제의 침체는 장기화 되어가고 있고 우리 경제의 미래도 낙관할 수 없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한미 FTA 국회 상임위 통과 등 시장개방 확대와 기름값과 사료 값 인상 등으로 우리의 농촌경제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 위기를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찾아서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은 집행기관이나 의회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농촌과 농업인을 위한 집행기관의 대책과 새로운 대안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한미FTA 비준 통과에 대비한 우리 군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경남도의 발표에 따르면 한미FTA 비준안이 최종 의결될 경우 농업부문 피해 추정결과 총 1조 1,421억원, 연평균 761억원대의 농업생산액이 감소 되고 특히 축산 분야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 예상 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상 피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 예상하고 있는 피해액과 대책이 있으면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농촌 총각 지원 확대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결혼을 하지 못한 농촌 총각이 매우 많습니다.
이들의 생활을 옆에서 지켜보노라면 측은하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농촌의 경제적·문화적 현실이 어렵다 보니 농촌에 시집 오려고 하는 여성이 없고
농촌 총각들은 결국 비용이 많이 들지만 국제결혼을 선택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2006년부터 지난해 까지 총 36명에 대하여 1인당 6백만원의 결혼 비용을 지원 해 주었고 금년에도 9명에 대한 지원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결혼 비용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원기준을 현행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제결혼 소요비용의 일부를 7백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조례상의 지원기준을 다른 대부분의 지자체와 같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 할 수 있다”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면서, 향후 지원 금액을 확대하고 아울러 지원 인원도 확대 지원 할 의향이 없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은 영농조합법인의 세무회계처리 지원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에는 원예, 축산, 녹차 등 총 24개 영농조합 법인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영농조합법인은 대부분 소규모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영세하여 세무회계 처리에 어려움이 많으나 별도의 경리 사원을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결과 부가가치세 등 연 5회 정도 세무신고를 해야 하나 전문지식 부족과 회계처리 위탁에 따른 비용과다 부담 등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 해 준다는 차원에서 우선 필요한 것이 세무회계 처리 교육을 통해 농업인이 직접 세무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고, 직접 세무회계 처리가 어려운 조합은 군에서 지정한 세무회계 사무소를 무료 또는 저렴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 세무회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정례적으로 회계처리 교육을 실시하고 집행기관에서 고문 변호사처럼 고문 세무사를 지정하여 영농조합 법인 등 세무회계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이 무료 또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방안을 제안 드리오니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50만 내외 군민의 희망인『2020년 인구 20만의 뉴-하동시 건설』에 농업인도 희망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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