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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갈사만의 기적과 하동시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조유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느 해도 그랬지만 올 한 해 농민들에게는 시련과 역경의 한 해라 할 만큼 실로 많은 일이 있었던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7월 중순에 끝나야 할 장마가 8월 중순까지 이어지고, 다행히 우리 지역을 비껴가기는 했지만 두 번의 태풍이 한반도를 급습했고, 남부지방 10월 하순의 된서리는 우리 농민들이 극복 은커녕 예상하기도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거기다 전국을 강타한 배추 파동은 농민들에게 영농의 자신감을 상실케 했으며, 우리의 주식인 벼농사는 근래 보기 드문 흉작을 기록하고도 사상 최악의 가격 폭락으로 농민들의 영농의욕 마저 상실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소중한 이 자리를 빌려 농민들의 소득향상과 갈수록 늘어나는 농업재해에 대응해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우리군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FTA를 위시한 수입개방과 농자재 값 상승에 따라 날로 어려워지는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우리군의 종합대책 수립 및 이행 의향은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우리군은 천부농만부촌 사업으로 열악한 경영구조를 개선하고 농가소득 향상에 힘을 쏟고 있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가격 변화와 기상이변 등에는 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장이 힘들고 갈수록 농사짓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인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농가 소득을 보장해 가는 노력이 더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쌀 등 기본 작물에 대한 안정경영 대책수립과 이행 의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번 도의회는 벼 재배농가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벼농사의 경영 손실을 보상하려 하고 있는데 우리군의 군수공약 실천계획에 의한 ㏊당 10만원 지원계획은 벼 40㎏ 기준 1천원 지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지난해 지원한 전례나 올해 최악의 사태를 맞고 있는 쌀값의 현실을 감안할 때 터무니없을 뿐 아니라 군비 부담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도에서 지원하는 액수 이상으로 군비를 지원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갈수록 늘어나는 농작물 재해에 대응해 우리군의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부에서는 늘어나는 농작물 재해에 대해 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그 품목이 제한되고, 포함되는 품목 중서에서도 농가에 부담이 되어 가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고, 심지어 가입한 품목 중에서도 해당 재해에 가입하지 못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제외된 품목의 재해에 대한 우리군의 지원책을 요구하며, 국비 50%, 도비 10%, 군비 20%, 농가 20%인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에 있어 농가 보험료 부담 경감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우리군의 농업재해 복구자금이 현재 10억 남짓 되고 있지만 잦은 재해에 대해 터무니없이 부족하여 재해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급히 자금을 충원하고, 자금의 지원도 융자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직접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우리군은 이미 어려운 농가에 대한 농가경영 회생기금 운용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기금을 충원하지 못해 사장시키고 있는데 시급히 재원을 충원하여 어려운 농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보니 모두가 예산과 관련되어 4대강 사업 등으로 줄어진 예산 때문에 어려운 집행부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군의 절반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산업의 70% 이상이 농업에 기반한 현실을 감안할 때 반드시 우리군이 안고 가야 할 과제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본 의원의 제안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받아들여져서 군민들에게 보다 큰 희망을 안겨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정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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