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건전 상자모 뱅크사업 중단에 따른 대책과 소규모 전문 농업 박물관 건립 운영방안에 대하여

이정훈

20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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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장 이정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운뢰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새 시대 창조, 뉴 하동시티 건설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계신 조유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하동 발전과 군민 행복이라는 50만 내외 군민들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전력투구하시는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시장 개방에 따른 어려운 농촌 경제현실을 타파하고 농업경제를 키우기 위해 천부농만부촌 부자 하동 만들기에 전력을 다하는 집행기관의 노력은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하면서 벼 건전 상자모 뱅크사업 중단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부녀화에 따른 못자리 설치 어려움을 해소하고 영세농가의 영농비 절감과 농업인 복지시책으로 벼 건전 상자모 뱅크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0.5㏊ 미만의 자경농가 중 75세 이상의 고령 농가에서 70세 이상으로 해마다 대상자를 확대해 왔으며, 금년의 경우 4억79,346천원의 예산으로 1,691농가 519㏊에 지원하여 영세 농가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이며, 우리군 농가 수를 11,650여 농가로 볼 때 사업에 참여한 1,691농가는 전체 농가 수의 10%에 달하는 많은 숫자입니다.
불과 6개월 전인 지난 5월에도 이 사업의 긍정적 효과와 더불어 농민들에게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를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친 서민적인 대표 사업을 벼 면적을 감축하고 쌀 수급의 안정이라는 정부 시책에 동참한다는 명분으로 내년부터 사업의 중단과 함께 대체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 10a 이상에만 30만원씩 지원한다는 지난 달 군의 발표로 인해 영세농가들은 큰 충격과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영세농가 대부분이 10a 이상에만 지원하는 군의 제도권 범위 내에 포함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같은 농업 부분의 지원감축은 계속되는 FTA 체결에 따라 우리농업의 어려움이 더욱 더 가중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인근 광양시의 경우에는 우리군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농민들에게 상자모를 공급하는 벼 상자모 공급은행 사업을 금년부터 매년 계속사업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양시의 벼 상자모 공급은행 사업은 육묘장 건립 비용의 80%를 지원하고 상자모당 2,200원을 시에서 1,200원, 농가에서 1천원씩 부담하는 조건이며, 내년부터는 더욱 확대하여 추진하려는 상황에서 우리군은 확대하기는커녕 오히려 중단한다는 계획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벼 면적 감축과 쌀 수급 안정이라는 정부시책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군 농가의 10% 달하는 영세농가의 벼 건전 상자모 뱅크사업을 일시에 중단하여야 하는지, 영세농가를 위한 다른 대책은 없는지에 대하여 영세농가를 진정으로 걱정하고 배려하는 심정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 전문 농업 박물관 건립 운영입니다.
앞으로의 사회는 지역 자원이 소중한 자산이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군도 기존의 명소나 자산 이외에도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자산 가운데 잘만 관리한다면 명품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 중에 하나인 악양면에 거주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은 지금까지 20년이 넘는 세월동안 순수 사비와 개인의 열정, 노력만으로 농기구, 전통 생활용품, 미술품 등 1만 여점이 넘는 전통유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관 장소 확보가 어려워 개인 창고, 악양 장터 내 임대 창고, 파출소 옆 교육청 창고 등 모두 3개소에 분산하여 개인 비용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소중하게 수집한 유물이 파손, 분실 및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귀중한 자산이 그 가치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지역 사회에 여론으로 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어쩌면 행정이나 관련 단체에서 나서서 해야 하는 사업이나 개인이 이처럼 지역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하동군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를 우리군 공동의 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 건물을 거창하게 짓는 것보다는 지역에 산재해 있는 폐가나 농가, 농업 창고 등 활용도가 낮은 건물을 구입 및 리모델링하여 전문 농업 박물관으로 만들어 전시, 관리한다면 희소가치를 가지고 있는 유물이 영구 보존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문하는 학생들에게도 전통문화 교육의 장이 될 것이며, 일반인에게도 향수와 추억을 되새기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리라 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작은 박물관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액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큰 박물관보다 오히려 이목을 더 집중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군에 개인이나 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자산들을 작은 박물관 형태로 관리한다면 우리군의 소중한 문화자산은 물론, 관광자원이 될 것이며, 이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보전 관리할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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