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업의 현실적인 보조지원 대책수립에 대하여

신재범

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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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범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와 환영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황영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조유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국내경제가 도시 및 농촌지역과 모든 분야에 걸쳐 침체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 경제는 우루과이라운드, WTO, FTA체결, 비료, 농약, 사료값 인상, 시설하우스 농자재 값 폭등으로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서 농업인과 농촌지역을 살리기 위해 평소 본 의원이 생각하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농축산업의 현실적인 보조지원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농축산분야에 많은 보조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분야별, 품목별 지원실태를 보면 다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에서 소외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투자내역과 수입 등을 분석하여 지원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분야별, 품목별 지원사업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FTA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농축산물 분야별, 품목별 전업농, 영세농 등 농가소득을 분석하여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용역을 시행해 볼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축산, 농기계 보조지원 사업을 볼 때 국·도비 지원사업, 자체사업, 군 보조사업, 농림사업 등 보조사업마다 보조비율과 배분에 많은 차이가 있는 실정입니다.
보조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보조비율을 형평성에 맞게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답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