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한옥지원 조례 제정촉구에 대하여

김봉학

2009-12-14

1882

다음은 전통 한옥 건축지원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경상남도 의회에서 한옥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고 이번 정례회에서 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한옥을 수선하거나 신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지원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조례안이 확정 공포되면 우리 군 관내에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도 차원의 지원뿐만 아니라 우리 군 차원의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한옥 건축을 지원하여 성공한 사례를 보면 전남 함평군과 무안군의 경우 전남도의 지원뿐만 아니라 군 조례에 의거 별도 2천만원까지 추가 지원하여 얼마 전까지 25가구가 살던 함평의 작은 농촌마을이 35가구로 늘어나는 등 인구유입 효과도 나타나고 있으며, 전남도 전체적으로 지난해 341동에 이어 올해는 700여채 가량의 한옥 신축 붐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도 우리 지역의 전통 한옥을 보존 육성하고 한옥민박 및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 조례와는 별도로 하동군 한옥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한옥 건축을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청학동 일원의 관광지 조성계획이 조기에 가시화되고 청학동을 중심으로 한옥촌 건축이 활성화되어 이 지역이 관광명소로 거듭 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열린민원실장답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