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정의 방향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과 방안 제안

이홍곤

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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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운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새시대 창조 뉴하동 시티 건설에 전력을 쏟고 계시는 조유행 군수님을 비롯한 6백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2년 올해는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 나라의 밑그림을 새로 그릴 큰 선거가 겹쳐 있는 해로서 정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어느 해보다 높아지는 한 해라 하겠습니다.
특히, FTA를 위시한 개방의 파도를 직면하게 될 농업 농민들의 현실과 갈사만의 기적을 꿈꾸는 우리 군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올해만큼 중요한 해도 드물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따라서 우리군이 올해 군민의 삶을 끌어안고 적어도 10년, 20년의 미래상을 구체화시키는 군정을 펼치는 것은 군민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올해 우리 군정의 방향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과 방안을 제안코자 질문을 드리오니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되고 군민의 삶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먼저 우리군의 올해 군정방향 수립에 있어 군민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한미 FTA가 빠져있는 것은 심히 우려가 된다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와 법률이 FTA 협정에 맞게 고쳐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 있어 시행은 되지 않았지만 FTA는 농업의 근간을 흔들고 우리 산업과 군민들의 삶의 터를 바꿀 수 있는 절대적인 영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인데 우리군은 한미 FTA의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농민과 소상공인 등 절박한 우리 군민들의 처지를 외면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4년을 넘게 끌어온 갈사만 조선산업단지가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매립의 첫 삽을 뜬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어 감사와 축하를 드리면서도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오는 24일 시공사가 확정되고 계약금이 납입되어 공사가 진행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이제는 인구 20만의 하동시 건설상과 목표에 대해서도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때라 여겨집니다.
우선 입주업체인 대우조선해양의 애매한 20만평 분양계획이 조선산업단지로서의 위상을 갖기 위해서는 면적이 배가 되어야 하는 문제에 대한 확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근 광양시와 진주, 사천 등에 접해 있는 위치적인 여건상 주거, 교육, 문화 모두를 선점당한 상황에서 어떻게 도시를 형성할 것인지는 모두의 과제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군의 올해 사업은 민자사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간의 경험과 여건으로 볼 때 심히 우려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예인촌을 비롯하여 신천지 관광랜드, 대송산업단지 등 민간 투자사업의 성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특혜의 우려를 낳고 있는 문제점과 스파 리조트, 지례 골프장 등 민자사업들이 오히려 투기의 의혹을 사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민자사업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증과 담보의 과정의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특히, 문화관광과의 민간 합자 사업의 다수는 객관적 현실을 냉철히 분석해서 구상한 사업이라 기보다 오히려 우리군의 바람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투자는 의지로 하겠지만 민자는 수익성이 있어야지 수익성이 없는 사업은 말 그대로 바람일 뿐 일 것입니다.
올해 새로 시작되는 사업만큼이라도 면밀히 재검토를 통해 수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남해안개발과장답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