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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정훈의원입니다.
먼저 생업에 바쁘신 중에도 군정에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황영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군정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조유행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지역주민이 수차례 건의 드렸으나 우리 군 주관 사업이 아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 타 기관 소관이라 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을 소극적으로 취급하시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면서 답변이 미흡한 민원사안과 동료의원의 군정질문 조치 등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악양 - 시천간 지방도 1047호선 중 악양- 묵계 구간 도로공사는 우리 군 구간이 18.9㎞이고 그 중 개설된 구간이 10㎞ 정도 됩니다.
개설된 구간 도로의 일부 구간에 배수시설이 미흡하여 집중호우 발생 시 빗물이 도로를 따라 흐르다가 범람하여 아래쪽에 있는 마을로 흘러들면 큰 재난이 우려되며, 특히 그 중 중기마을과 평촌마을 주민들은 비만 오면 머리 위에 빗물을 이고 있는 불안감을 떨쳐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도로에 수해로 인한 복구공사가 2007년도에 1억 1,000만원이 투입되었으며, 금년도에도 8억 4,2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복구 공사비가 이러하다면 피해액은 산정할 수 없는 지경이고 마을에는 큰 재난이 우려되는 현실이며, 앞으로 이상기후가 계속되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될지 예측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도로에 배수로 설치, 빗물의 분산배수 시설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장기적으로 보아 완벽한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지역주민을 위할 뿐만 아니라 예산도 훨씬 더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동군에서는 지역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예산절감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진상 - 하동간 국도공사 구간 중 적량면 고절리 고석부락을 지나는 구간에 살고 있는 주민의 민원 내용입니다.
민원인의 토지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고 남은 주택은 고가도로가 근접하여 공사소음과 진동으로 주거생활에 상당한 불편이 야기되어 전필매입을 요구하였는데 하동군에서는 지난 4월에 동 민원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이첩한 후 국토관리청의 민원처리 경과를 파악하고 있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지난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현장실사 시 진동 실측지는 규제 기준치 이내이나, 소음 실측치는 규제 기준치를 상회하고 있음이 나타났습니다.
하동군에서는 민원인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2월16일 제191회 임시회에서 김진태 의원님이 군정질문하신 하동읍내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셋째 하동터미널에서 하동읍사무소까지 700여m 구간은 인도를 줄여 주정차 공간 확보요청에 대한 질문에 담당과장님은 그 구간에 전주 등 지장물이 산재하여 획일적으로 유효폭을 줄이는 것은 현지여건상 어려운 실정이나 향후 관련부서 및 기관과 충분히 협의 검토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하였고, 넷째 경찰서에서 하동읍지구대까지 상설시장을 통과하는 구간에 재래시장의 상권보호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하동장이 열리는 2일과 7일 교대로 도로 한 쪽 면만 주정차를 허용하는 방안은 군민과 시장주변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빠른 시일내에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셨으며, 다섯째, 국도 2호선과 국도 19호선의 중용구간에 있는 유료주차장을 하동군이 임대하여 직영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소유자가 국내 거주자가 아닌 관계로 시간을 갖고 소유자의 의향을 타진함과 동시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고 하셨고, 여섯째, 옛 읍민회관 앞 주차타워 건립에 대하여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지역주민 의견과 인근 상가 등 충분한 여론을 거쳐 투자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추진할 사항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상의 사항들 각각에 대하여 그동안 하동군에서 추진한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운수업계에 유가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대부분 유류구매카드에 의해 주유·충전 및 결제하여 정산하고 있었으나 기타로 지급하는 부분에 2009년 3억 1,700여만원, 2010년 1,310여만원, 2011년 7월 현재 340여만원이 서면자료에 의해 정산하여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세금계산서 등 서면자료에 의해 지급하는 기타 부분은 부정 수급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만 내외 군민이 갈망하고 계시는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관련 내용입니다.
여덟째 SK건설과 갈사만조선산업단지 공사계약서에 의하면 금년 9월1일부터 공사가 착공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 착공하고 있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홉째 본 의원이 SK건설과의 계약서를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담당과장님께서는 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가지고 있지 않으신지, 가지고 계시다면 공개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갈사만조선산업단지 공사에 대한 추진경과와 언제부터 공사를 시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군수님께 직접 답변을 듣고자 하나 현재 업무상 출장중이라 다음 기회에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군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해 군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답변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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