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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의원입니다.
황영상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 7, 8월의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복구에 여념이 없으신 조유행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과 산불감시원 및 전문진화대 처우개선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를 통해 경남 도내에 귀농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시군별로는 합천군 다음으로 우리 하동군에 귀농가구가 많다는 소식을 접하고 지역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뿌뜻함을 느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들이 귀농, 귀촌 귀향 등 3귀 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그린하동 3귀 500세대 유치〃 사업을 민선 5기 공약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인 것이라 생각하면서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역시 평소 알고 지내는 도시민들에게 우리 군의 귀농정책을 자랑스럽게 홍보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들이 우리 군에 귀농하여 빈집을 수리하고 영농에 정착하고자 하여 소관부서에 문의하니 소관 부서에서는 금년 하반기에는 귀농인 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였고, 그 사유가 귀농인 영농 정착 보조금 지원사업과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은 상반기에 예산이 소진되어 현재는 사업이 보류되었으며, 지원을 받으려면 내년도 예산이 편성된 후에 귀농하여야 한다는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예산이 있을 때 귀농하면 지원을 받고 예산이 없을 때 귀농하면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귀농하려는 분들은 우리 군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가 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려는 분들도 우리 군의 장점과 혜택을 적극 홍보하여 우리 군으로 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텐데 우리 군으로 오려는 분들을 오히려 다른 지역으로 내쫓는 결과를 초래할까봐 심히 우려됩니다.
우리나라도 1950년대 하반기에서 1960년대 초반에 태어난 700여만 명이 넘는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되었고 귀농, 귀촌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그 대상자도 예전과 다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입니다.
타 지역에서 귀농하려는 분들에게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소진되고 없으니 우리 군으로 전입을 해도 지원혜택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군의 지원예산이 있을 때 전입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존경하는 군수님!
귀농정책은 우리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증대 시책과도 직결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귀농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이와 같은 문제점이 우리 군 전체의 모습으로 비춰지지는 않을까, 하동군의 행정 불신으로 이어지지나 않을까 싶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귀농자들에게 지원할 예산이 부족하다면 내년도 예산편성 후 우선 지원, 예비비 활용지원 등의 방안을 모색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군으로 귀농하여 지원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과 귀농하려는 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불감시원 및 전문진화대 처우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산림자원은 수 십 년, 수 백 년에 걸쳐 이루어 놓은 자원입니다.
산림자원을 한 순간에 황폐화시키는 산불은 단순히 나무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야생동물의 서식지 파괴로 자연 생태계에 심각한 타격을 주며 토양의 영양 물질이 소실되면서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고 산사태와 같은 2차 피해가 발생하며, 주택이 불타서 이재민 발생 가축이나 자동차와 같은 재산피해 뿐만 아니라 산불을 끄려다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까지도 있습니다.
큰 산불이 난 지역은 관광객의 감소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지역주민들이 피부병, 호흡기 계통의 만성질환에 시달리기도 하며, 해마다 산불철만 되면 지역주민들은 큰 산불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등 정신적인 피해도 크다고 합니다.
이렇듯 일순간에 엄청난 재앙을 초래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을 피폐하게 만드는 산불은 예방과 초기진화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산림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경상남도의 산불은 평균 53건에 62.7ha가 피해를 입었고 금년도에는 51건에 피해면적은 58ha로 집계되어 있는데 이는 산불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의 경우 우리 하동군의 산불건수가 3건에 피해면적이 5.1ha 인 것을 비교해 보면 타 시군에 비해 산불피해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불의 피해는 사전예방이 가장 최선의 방안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에도 산불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산불감시원과 전문진화대를 두어 운용하고 있으며, 산불예방과 초기진화에 이 분들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월 보수를 살펴보면 133만원에서 1,596천원 정도로 4인 가족 최저생계비인 143만원 수준으로 맡고 있는 업무의 중요도에 비해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동감시원의 경우에는 자신의 담당권역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수시로 순찰활동을 하고 있는데 차량 유류비를 자비로 부담하고 있어 더 많은 순찰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도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난해 12월 예산안 심사 시에 이 분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을 담당과장에게 건의 드렸고 지난 2월 군정주요업무 보고시에도 유류비 지원과 관련하여 개선방법을 건의하였더니 연구해 보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의 산불예방은 사실상 산불감시원과 전문진화대 분들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분들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산불예방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순찰횟수에 따른 유류비 지원 등 전반적인 처우를 개선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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