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수의계약 시 읍면장 재량 하에 공사 난이도를 감안하여 계약 예정가를 정할 수 있게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공사계약 전부를 공개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김효규

201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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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규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군정을 위해 애쓰시는 조유행 군수님과 6백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소액 수의계약 낙찰 하한과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의 공사도급 계약서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월7일 하동군에서는 소액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 제고 방침과 함께 소액 수의계약 낙찰 하한율을 설계금액의 87.745로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 실과소와 읍면으로 시달하였습니다.
본 공문이 시달되기 전에는 읍면의 소액 수의계약 낙찰율이 90% 이상이었으나 본 공문이 시달되고 난 후부터는 낙찰율이 공문 내용과 같이 급격히 낮아져서 계약 업체들이 발주 받은 사업을 시행해도 인건비 보전도 힘들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면 수의계약의 경우 87.745 이상에서 최저 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기준 비율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계약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문이 시달된 4월부터 6월까지 읍면에서 시행한 소액 수의계약의 계약금액을 살펴보면 공문으로 시달한 낙찰 하한인 87.745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계약한 비율이 42%가 넘으며, 심지어는 83.3% 계약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경남 도내 타 시군의 경우 17개 시군 중에서 90% 이상으로 적용하는 시군이 12개 시군이며, 인 근 진주시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별로 차등을 두어 공사금액이 500만원 이하일 때는 93%를 적용하는 등 지역의 영세 중소업체를 적극 배려하고 있는데도 하동군은 오히려 더 낮은 비율로 적용하여 영세 업체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마무리된 토지 배경지 복원사업의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서 2개 업체가 제시한 사업 금액이 각각 34억7,500만 원과 31억8,900만 원으로 그 차액은 무려 2억8,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업비를 더 많이 제시한 업체가 선정되어 업체가 제시한 사업비에서 단 1% 조정도 없이 계약하였고 지리산생태과학관 사업도 업체가 제안한 사업비 그대로 계약하여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의 소액 수의계약 금액을 행정안전부 기준비율보다 더 낮게 적용하는 것이 공문의 내용처럼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운영은 아닐 것이며, 예산 절감의 논리도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읍면에서 시행하는 수의계약 대상 업체는 대부분 관내 영세한 업체입니다.
이들 업체를 배려하고 공사부실도 예방하기 위해 낙찰 하한율을 상향 재조정하실 의향은 없는지, 예전처럼 읍면장 재량 하에 공사 난이도를 고려하여 계약 예정가를 정할 수 있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의 공사 도급 계약서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 군민의 염원이고 하동군의 미래가 담긴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공사 도급계약을 지난 6월29일 SK건설과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내용이 어떻게 계약되었는지 계약서를 공개한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첫 장만 공개하고 착공계, 보증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은 붙임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약서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공개하지 않았는데 공개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업체의 이윤을 보장하고 사업하기 좋은 환경 마련과 모든 군민이 궁금해 하는 계약내용 공개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남해안개발과장답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