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경하는 이하옥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승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장 김진태 의원입니다.
제9대 의회와 민선 8기 군정이 출범한 지 어느덧 두 달이 지났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모두 지난 7월의 초심을 잃지 않고 오로지 군민만 바라보면서 생산적인 협력과 견제를 통한 상생의 협치를 구현하는데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저는 관내 체육시설 사용료와 읍내 간이 버스 승강장 문제에 대해 몇 가지 질의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관내 체육시설 사용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읍내 인근 적량면 고절리에 천연잔디 구장·육상 트랙 시설을 갖춘 주 경기장과 인조잔디축구장 2면, 그리고 실내체육관과 농어촌 복합체육시설이 있어 많은 군민들이 여가선용과 체력증진을 위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군민들께서 이러한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면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상 사용료 규정에 따라 기본 3시간 기준, 많게는 주 경기장 축구장 전용 사용료 20만원에서부터 적게는 육상 트랙과 체육관 연습사용료 5백원까지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군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증진, 그리고 무엇보다 체육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해 군에서 관리·운영 중인 체육시설에 대해서 관내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사용료를 100% 면제하여 전면 무료 개방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생활체육 활동은 단순히 개인의 건강증진 목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동호회 활동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세대 간 소통도 하면서 작은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궁극적으로는 지역 정주여건 개선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다 많은 군민들이 관내 체육시설을 부담 없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 전면 면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집행부를 통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공설운동장 주 경기장 유지 보수와 관련하여 지난 5년간 잔디관리에 약 3억 원, 시설물 유지 보수에 약 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지훈련 유치 관련 예산이 지난 5년간 약 1억 9천만 원 정도 지원이 되었고, 체육 종목별 각종 대회 유치 관련 예산 역시 5년간 약 9억 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 측면에서 공설운동장 사용료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주 경기장과 보조구장을 포함해서 공설운동장은 지난 5년간 약 3천5백만원 정도였고, 실내체육관과 농어촌복합 체육시설을 합해 약 2천 1백만원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각종 대회와 전지 훈련 유치에 연간 평균 약 2억 원을 지원하고, 공설운동장 천연잔디 관리에만 연간 평균 약 8천만 원가량 지원하는 상황에서 시설사용료로 인한 세외수입은 연간 약 1천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면 군민들의 체력증진과 체육복지 확대를 위해 세외수입의 감소를 다소 감수하더라도 사용료를 과감하게 면제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점입니다.
물론 전지훈련과 각종 대회 유치는 우리 군 홍보와 대외위상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정작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정책인지는 의문이 듭니다.
체육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사용료 징수는 시설 유지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청구 및 무분별한 이용 방지 목적이 있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 재정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세외수입이 다소 감소되더라도 군민들의 실질적 체육복지 향상을 위해 체육시설 사용료 전면 면제를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용료를 면제하더라도 특정 개인 및 단체의 무단 점유와 이용시간 초과 방지, 잔디 휴지기간 설정 등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제한조치는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조례 개정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체육시설법 제8조에서는 생활체육시설은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시설을 관리하는데 드는 경비 범위에서 이용료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용료 부과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재량에는 이용료의 면제 여부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군 조례는 사용료와 이용료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사용료만 일괄 규정하고 있으나 체육관련 법령 해석상 사용료는 행사 등 사용 허가를 전제로 한 요금 개념이며, 이용료는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따른 지역주민의 일반이용에 관한 요금 개념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일반 군민이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해 주는 것은 당장 별도 조례 개정 없이 체육시설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를 근거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상위법령에 반하는지 여부를 포함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읍내 간이 버스 승강장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2019년 기존 읍내에 있던 버스터미널을 신 하동역 앞으로 함께 이전하여 복합교통타운 건립해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전 구상 당시에는 기존 터미널의 협소한 부지와 교통혼잡 등을 이유로 복합교통타운 조성을 통해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및 시가지 교통량 분산 등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터미널 신축 사업비 약 25억원, 하동신역 연결도로 공사비 100억원 등 거액이 소요된 사업이었지만 과연 당초에 예상한 이전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신 터미널이 읍내 중심지에서 약 2km가량 떨어져 있다 보니 도보 이동이 불가능하여 신 터미널로 직접 와서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거의 없어 현재 터미널은 사실상 버스 차고지나 주차장 비슷하게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군과 버스업체에서는 읍내 삼일약국 앞, 한솥도시락 앞, 세란의원 앞, 중앙의원 앞 등 4곳의 간이 승강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곳의 간이 승강장도 공간 협소와 에어컨 및 온열의자 등 계절별 온도조절장치의 잦은 고장으로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간이 승강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의 모습을 보고 피난민 수용소 같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읍내 간이 버스승강장 이용 관련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개선을 위한 집행부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존 구터미널 1층 내 빈 공간을 군에서 임대 후 대합실 용도로 리모델링하여 4곳의 간이 승강장을 통합 운영을 하면 주민들이 보다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