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사산단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하동군의 입장과 향우 조치계획

김봉학

20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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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영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2014년 7월1일 제7대 의회가 개원하고 민선6기 윤상기 군수님께서는 군민의 다양하고 격 높은 기대치를 충족시키고 새로운 하동, 더 큰 하동으로 최고의 지방자치를 만들어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이념과 가치관으로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은 지 3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1조 5,970억원의 예산으로 170만평을 조성하는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개발 사업은 대우조선해양의 입주로 세계적인 조선소 건립으로 하동의 미래를 꿈꾸며, 75만평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1단계 공사로 소요예산 3,234억원으로 2012년 2월29일 야심차게 시작하였습니다.
하동의 지도가 금방 바뀔 것처럼 희망에 부풀어 있었지만, 아직까지 정상화는커녕 장기적인 공사 중단과 공동시행자인 하개단이 파산 직전에 놓여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우조선, 한신공영, 기타 차입금에 대한 각종 소송 건에 휘말려 있습니다.
더욱이 자의든, 타의든 갈사산업단지 개발을 위하여 노력했던 공무원들이 지난 감사원 감사결과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 의회를 기만한 집행부의 잘잘못을 탓하기보다 이제는 50만 내외 군민의 염원인 갈사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현실을 똑바로 직시할 수 있도록, 궁금증을 하루빨리 해소시켜 다시 차근차근 추진되기를 우리 군 의회에서도 바라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길 바라면서 갈사산단 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해 갈사만조선산업단지 개발사업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하동군의 입장과 향후 조치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하개단 파산 시 하개단이 단기 차입한 200억 3천 1백만원에 대하여 하동군이 져야할 책임과 향후 발생 가능한 우발채무 내용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삼미건설 대여금 75억, 대호산업 대여금 30억 합계 105억원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하동군이 입은 재산상 손해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근거로 군민들의 염원인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 대책에 대하여 포괄적 답변이 아닌 구체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상기하동군수답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