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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횡천 고전 지역구 서임수의원입니다.
하동초등학교 김중원 지도 선생님과 전교 어린이회 임원 여러분, 김정경, 이임숙, 가재순, 배정희,조삼엽, 이하옥, 이상숙 전직 하동군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들이 굳은 날씨에도 의회 본회의에 참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4. 7. 1일 제7대 의회가 개원하고 민선6기 윤상기군수님께서는 군민의 다양하고 격 높은 기대치를 충족시키고, 새로운 하동, 더 큰 하동으로 최고의 지방자치를 만들어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이념과 가치관으로 힘차게 발걸음을 내 딛은 지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1조 5,970억원의 예산으로 170만평을 조성하는 갈사만 조선산업단지개발사업은 대우조선해양의 입주로 세계적인 조선소 건립으로 하동의 미래를 꿈꾸며, 75만평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1단계 공사를 소요예산 3,234억원으로 2012. 2. 29 야심차게 시작하였습니다.
여상규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갈사만 진입도로, 내부간선도로, 폐수종말처리장, 공업용수도, 하동항 등 각종 국책사업 예산 3,511억 9천9백만원이 투입 확정되었고 하동의 지도가 금방 바뀔 것처럼 희망에 부풀어 있었지만 아직까지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지금은 공동시행자인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 파산 직전에 있습니다.
50만 내외 군민의 염원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갈사산단개발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공사 한신공영이 조건부 책임준공 의무면탈 이유를 주장하며, 7차 기성금 423억원이 지급되지 않자 2014. 2. 13일 공정률 30.9%인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했지만 지금 현재 한신공영에서는 재시공할 의사를 밝히면서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군민의 다수는 그래도 한신공영이 재개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4. 2. 13일 한신공영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한 이유와 향후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신탁부지 매입 추진현황 및 향후대책입니다.
2015. 7. 30.일 대우조선 해양이 대출 실행액 1,265억원에 대하여 연대 보증한 770억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2014. 6. 2.일 수탁자인 국제자산신탁(주)에 신탁절차를 밟음으로 우선수익자로서
신탁된 토지 166필지 126,700평 중 77,100평을 공매처분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공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우선수익자의 공매 요청 및 공매절차 진행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우리군이 기각됨으로써 다른 업체가 공매를 받으면 신탁부지에 공사재개의 어려움은 물론,
각종 투자의향 기업유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심해자원 실증베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신탁절차가 왜 하필 전임군수의 임기 만료 며칠 전에 이루어졌는지 안타까운 일입니다.
2016년 1회 추경 시 신탁부지 77,100평 매입예정 금액 115억원 중 계약금 1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신탁부지매입추진현황과 향후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사업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10여건이 넘는 소송 중 2015. 11. 11일 대우조선해양이 우리군에 제기한 2014. 12. 31일까지 해면부 20만평 부지조성 인도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 등 청구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군정질문에서 부지 인도 기간은 2015. 12.31일까지 연장 협의가 되어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였는데 왜 이런 소송이 제기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우조선이 요구한 분양대금 반환금액과 소송 진행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2016. 2. 25.일 대우조선 해양건설(주)이 대여금 등 64억원 미변제에 따라 갈사산단하동지구개발사업단(주)의 파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개단은 2008. 1. 18일 발행주식 150,000주의 자본금 75억원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파산이 되면 우리군의 출자금 15억원의 손실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공동시행사인 하동지구개발사업단 파산이 결정될 시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다른 주주회사의 출자 지분은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2015. 10. 21일 법원의 허가로 총예산 689억 4천만원 중 1차 110억원으로 하동지구 1공구 개발사업계약을 체결한 대호산업(주)의 계약은 하개단의 파산이 결정이 될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사업예산 33억 1,800만원으로 사업기간 2016. 1. 13 ∼2016. 11. 7일까지 추진하는 애버딘대 한국캠퍼스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건립공사를 대호산업(주)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왜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는지, 그 관련근거와 그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701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2012. 11. 15일 착공하여 연구원 시범운영을 끝낸 해양플랜트종합시험연구원이 2016. 9월 준공예정으로 있고,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 내에 84억원의 예산으로 설립되는 영국국립에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는 석·박사 184명의 정원으로 2015. 6. 26일 외국교육기관설립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하고 개교승인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영국 애버딘대학교 한국 캠퍼스의 개교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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